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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일반인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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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도맑음 May 10. 2021

법안 통과를 위한 참조 사이트 모음

[법안 관련 사이트] 관심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길

다른 법안 통과에 관심이 있어서 이 매거진을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려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다. 실용적인 의미에서 시리즈를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법안 통과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 또한 즐겨찾기를 해놓고 거의 매일 찾아보았는데, 어떤 법안이든 통과 과정은 비슷하므로 아래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고 참고하시기를 추천해본다.

앞선 매거진 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법안의 통과 순서는 아래와 같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상임위 산하 소위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

(법사위원회 소위) >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 본회의

본회의 전까지 모든 순서에서 양당 간사가 여러 법안 중 이번에 논의할 법안을 정하고 나면, 각 위원회 사이트 및 국회 일정 사이트에 회의 예정 목록을 업로드한다. 상임위 전체회의부터는 영상회의 및 국회방송 중계로, 그 이전에는 일정의 회의 결과 목록을 통해 법안 통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회의 진행,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한다. 아래에 각 사이트별 링크(제목 클릭) 및 이용 방법을 설명해두었으니, 도움이 되길.

1. 의안정보시스템 : 발의된 의안의 주요 내용 및 처리 과정이 데일리로 업데이트된다.

우리가 밀었던(?)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보였다. 다른 법안의 경우도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특별히 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회 대안> 메뉴에서 임시번호를 달고 있는 안건을 찾아볼 수 있다.

2. 각 상임위원회 일정 : 회의 1-2일 전에 "회의 예정"안건 목록이 함께 나온다.

안건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안건이 실제로 상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 소위 및 전체회의의 확정안건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링크로 달아놓은 곳을 보면 임신휴직이 상정, 처리되었던 역사적인 고용노동소위의 회의 예정과 결과 리스트를 볼 수 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 회의 전에 회의 예정 안건을 확인할 수 있다.

42번 임신휴직이 통과된 날의 법사위 회의 예정 자료. 체계자구 심사가 심도 있게 필요한 경우나 양당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은 2소위를 거치지만, 그 외 경우에는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관심 법안이 법안심사2소위를 거치게 되었는지 여부 및 전체회의 예정, 결과를 알 수 있다.

4. 국회 의사일정 : 위원회와 본회의 일정 및 안건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2,3 의 위원회 일정보다 각 위원회 일정이 먼저 업데이트되기도 한다. 특히 본회의 일정을 보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이트.

참고로 본회의의 경우에도 회의 예정 리스트가 미리 올라오기 때문에, 확인해볼 수 있다. 같은 사이트에서 회의 정보를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다.

5. 국회 회의록 : 회의의 내용이 발언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공개된다.

어느 의원이 어느 법안에 관심 있는지, 상정된 관심 안건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찾아볼 수 있는 회의록. 통상 2-3일이면 업로드가 된다. 특히 상임위의 소위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영상회의록으로 남진 않기 때문에 회의록을 살펴보아야 논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6. 국회 영상회의록 :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7. 국회방송 :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9.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안 통과 후에 이송, 공포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이 법안은 5월 18일에 공포되어, 11월 19일 시행 예정임을 알 수 있다.

법률 이름으로 검색하면 시행 "예고"법률이 별도로 표시된다. 그 중 세번째 항목에 임신 중 육아휴직 개정부분이 담겨있다.

(링크 삽입이 안 되어서 주소를 임시로 남겨본다.)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남녀고용&subMenuId=15#undefined

그 외. 상임위 행정실 전화번호 :

업로드가 늦거나 회의록 자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각 상임위 행정실에 전화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도 (의안 자체가 나오기 전에)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에 행정실에서 먼저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소위가 늦게까지 이어지더라도 기다렸다가 회의 결과를 올리는 것이 행정실이기 때문에, 소위 당일 오후에 회의가 진행되고 7시 이후에도 회의 결과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행정실에 전화해서 법안 번호(상정 순서)를 알려주면 바로 결과를 알려주기도 한다.

모쪼록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원하는 여러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소망하며, 별책부록 즐겨찾기를 마친다.

*표지 사진 출처 : 국회 이미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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