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언론은 맞아도 싸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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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2. 2021
지난해 10월 쓴 “여러분은 아직도 언론을 믿습니까?”라는 브런치 글이 4개월여 만에 역주행 중입니다. 며칠 전부터 조회 수가 상승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웬일인가 싶습니다. 브런치 인기글에 오른 것도, 다음 메인에 뜬 것도 아닌데요.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이 이슈가 되면서 덩달아 몇 달 전 쓴 글 검색량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언론에 3배의 피해 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찬반이 분분합니다.
야당과 언론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동안 언론은 잘못한 취재와 보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미디어와 유튜버에 언론사까지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1인입니다.
KBS시사직격 '언론, 비틀거리다' 방송화면 갈무리.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신문사 홈페이지 연재하는 칼럼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글을 써봤습니다. 전문을 그대로 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에 팔을 걷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액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개혁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무책임한 언론은 맞아도 싸다.
팩트체크는 둘째 치고, 밑도 끝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다 끝나는 기사, 편향적 논조로 허위 왜곡하는 기사에 혀를 내두를 때가 한두 번 아니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베끼거나 짜깁기하는 건 애교 수준이다.
이 나라 국민이 언론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기자를 쓰레기에 빗대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 역시 책임지지 않고 반성 없는 언론을 향한 조롱이고 냉소다.
야당과 언론 노조는 ‘언론 길들이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셈법과 유불리를 따져 목소리를 내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언론만큼은 방방 뛸 일이 아니다.
언론 윤리를 지키며, 보도 준칙에 따라 취재하고, 공정하고 사실을 보도한다면 소송당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시아 1위를 지켰다. 반대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꼴찌를 기록 중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항하기보다, 언론 스스로 국민과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이나 언론 스스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 여론도 높다.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1%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한 응답은 61.8%였다.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8월 한국기자협회 소속 114개 언론사 6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자들의 72.2%는 국민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검증 없는 받아쓰기와 정파성이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언론이다. 비틀거림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외부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동안 언론은 권리는 무한대로 누리고, 아무런 책임은 안 지는 엄청나게 행복한 사회에서 살았다.
(2021. 2.12. [칼럼] 무책임한 언론은 맞아도 싸다) 출처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