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기업에서는 맞다. 그런데 왜 정부가 최고 책임자인가? 국민이지.
요새 검찰출신 민주당계( 라곤 하지만 병신 보수들한테도 밀려나 떠돌던 자들) 사람들이 검찰개혁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비난을 '정부' 가 받기 때문에, 정부안을 밀어줘야 한다는 개소리를 씨부리고 다니고 있다. 이 무슨 가당찮은 반민주적 언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에 국가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수결이 꼭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의를 받은 정치인 또한 그의 결정이 꼭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결정하지 않는것보다 결정하는 것이 낫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물은 국민이 받게 되는 것이지, 정치인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욕좀 먹고 군소리좀 듣는다고 그게 책임지는 것인가? 그건 원래 정치인이 감당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써도 누군가는 욕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더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단순히 두 안중에 뭘 골라도 그 책임(책임이라기 보다 욕먹을 두려움.) 이 정부에 돌아간다고, 정부안을 밀으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정책의 진정한 책임은 국민이 지는 것이고, 정치인은 그 스스로의 손익과 상관없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안을 골라야 할 뿐인 것이다.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직도 횡행하다니 믿을 수가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다. 나도 뽑았다. 하지만 정부인사들이나 법무부 인원들과 검사들은 내가 뽑은 적 없다. 선출되지도 못한 권력이 만들어 온 가당찮은 안을 어떻게 선출된 권력인 당의 안과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원칙이란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한번 지키지 않으면, 보통 되돌아 갈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정작 당사자들도 아마 되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