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수의 나쁜이들에게 순응하는 다수 또한 처벌되어야 한다.
친일파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군부독재 멤버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강경파가 중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치검사들도 밖에서 민간인으로 보면 나쁜사람들 없다. 예의바르고 대부분의 경우에 법치를 수호한다. 우리가 검찰이 썩었다고 하는 것은, 검찰 개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검찰조직과 그 시스템이고 그에 의해 파생되는 많은 부조리와 인권침해 때문이다. 검찰 개개인을 죽이라라고 한 적도 없고, 처벌하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러니 "모든 검사가 나쁘지 않다" 라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검찰 시스템 개혁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저 좋은게 좋은 것인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어디 한번 팔지 말아보시든가" 라면서. 왜 검찰에게는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는지? 모든 부동산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고 하면, 맨날 대부분의 검사들은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야도 있나? 아니 뭐 부동산업계는 업자들이 사기만치고 다니고, 직장인들은 횡령만 하고 기업기술 중국에 팔아먹기만 하나? 대부분은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다. 검사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받아가는 것들이 솔직히 그 업무에 비해 과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우선 나쁜놈들이 주요 보직에 앉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해야 한다. 아무리 썩은 사기업이라도 경영진은 주주의 눈치를 보고, 내부고발이라도 나오면 경영진이 갈리게 된다. 이렇게 자정이 되는데, 검찰은 '나쁜놈' 들만 주요 보직에 앉는다. 이건 그냥 조직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썩은 것이고, 그 썩은 원천이 '수사권' 과 '기소독점' 이다. 이것에 대해 국민 편의니 효율성이니 하는 잣대를 들이 대는 것은, 대 원칙을 단순히 편의와 맞바꾸겠다는 생각이다. 나는 이딴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나쁜놈' 들의 지휘를 받던 소위 '선량한' 검사들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나쁜놈들이 설치면 가만히 있고, 그 많다던 좋은 검사가 소신발언 하면 죽일듯이 칼들들고 덤비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나. 이프로스인지 뭔지 하는 유치한 게시판놀음이나 하는 것들의 글 수준은 디씨인사이드와 다를바가 없다.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 단순 나치 동조범이라 해도 사형시켜버렸다. 단지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 처벌하는 것은 너무할 지 몰라도, 그렇게 된 시스템을 뒤집어 엎는데는 '적극적' 으로 반항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에게는 이제 한치도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 맨날 국민만 양보하고, 친일파나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가. 목이 날아가봐야 양보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