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화. 한국은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할 수 있나

가계부채 1,900조 vs Fed 고금리, 한국은행 총재의 불가능한 선택

20화. 한국은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할 수 있나

― 가계부채 1,900조 vs Fed 고금리, 한국은행 총재의 불가능한 선택

2026년 2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이창용 총재의 임기 종료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 한 달간 그가 남긴 메시지들은 명료했다.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로 5회 연속 동결했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그리고 1월 28일 홍콩 컨퍼런스에서 그는 폭탄선언을 했다.

“원화 가치가 펀더멘털보다 과도하게 절하됐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

시장은 술렁였다.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아니 필요하다면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놓여 있다. 하나는 1,450원 선을 맴도는 원/달러 환율, 다른 하나는 여전히 무거운 가계부채 1,900조원.

올리면 내수가 죽고, 내리면 환율이 폭발한다.

이것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다. 법조문에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워싱턴 DC의 파월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23년의 위험한 도박: 우리는 왜 Fed와 헤어졌나

시계를 2023년으로 돌려보자. 당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다.

Fed는 금리를 5.50%까지 계속 올렸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3.50%에서 멈췄다. 무려 1년 넘게 동결했다. 한미 금리 차이가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것을 감수했다. 겉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것 같았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며 주체적으로 결정한 듯 보였다.

하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공포’였다.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렸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PF 위기와 자영업자 붕괴 조짐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체력이 없었다. 한국은행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다. 여기서 금리를 미국 따라 더 올렸다가는, 환율을 잡기 전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먼저 붕괴한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은행은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다. 금리 차이가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내 빚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외통수에 몰린 자의 불가피한 버티기였다.

2026년, 금리차는 줄었지만 딜레마는 심화됐다

2026년 2월 현재, 숫자만 보면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미국 Fed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현재 3.5~3.75%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5%로 5회 연속 동결 중이다. 한미 금리차는 약 1.25%포인트로, 2023년의 2%포인트에서 크게 축소됐다. 34개월 만에 최소 수준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2023년에는 금리차가 컸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린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2026년 1월 FOMC에서 Fed는 금리를 동결했고, 2026년 말까지 단 1회(0.25%p) 인하만을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어떤가? 2025년 계엄 사태의 충격으로 성장률은 고작 1%에 그쳤다. 이창용 총재 스스로 1% 성장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다. 2026년은 1.8%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IT를 제외하면 실제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 K자형 회복이다.

내수는 죽어가고 있다. 자영업자는 폐업 행렬이고, 가계부채는 1,90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48주 연속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내릴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홀로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며,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을 것이다.

중립금리의 비극: 미국은 젊어지고, 한국은 늙어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립금리의 차이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는 가장 적절한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체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AI 혁명, 이민자 유입, 강력한 소비로 경제 체력이 좋아지면서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즉,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몸이 되었다. Fed는 중립금리를 여전히 3.0%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중립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경제가 늙어가니 저금리가 필요한 몸이 된 것이다.

비극은 여기서 발생한다.

내 몸(한국 경제)은 "이제 쉬어야 하니 금리를 낮춰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옆집(미국 경제)이 "나는 힘이 넘치니 금리를 3.5% 이상 유지하겠다"고 나선다. 한국은행은 내 몸에 맞춰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그러면 자본이 옆집으로 다 도망간다. 그렇다고 옆집을 따라 금리를 유지하자니, 내 몸이 골병든다.

이 구조적 불일치야말로 한국은행이 독립적일 수 없는 진짜 이유다. 단순히 Fed가 힘이 세서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노화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비명이다.

캐나다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만 이런 딜레마를 겪는 건 아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처지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작은 개방 경제이고, 통화가 기축통화는 아니며, 환율에 민감하다.

그런데 통화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타게팅(물가 2% 목표)만을 내세운다. 환율 이야기는 문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금리를 정할 때 미국이 지금 몇 %인지를 보긴 하지만, 설명은 끝까지 물가 2%를 중기적으로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행은 매 통화정책방향 문서와 기자회견에서 환율과 대외 여건이 굵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창용 총재는 2026년 1월 홍콩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원화가 합리적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절하됐다"며 환율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성장뿐 아니라 대외건전성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같은 개방 소규모 경제인데, 캐나다에 비해 한국의 운신 폭이 특히 좁다. 캐나다는 물가를 핑계로 미국과 거리를 조금 둘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환율과 금융안정 때문에 미국을 훨씬 더 가까이 따라가야 한다.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이창용

2026년 1월, 이창용 총재는 임기 말에 폭탄선언을 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컸다. 원화 절하 기대를 만들어냈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선호로 이어졌다.”

이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원화 약세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압력을 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을 높이고,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달러 조달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언이 아니다. 통화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이다. 금리로는 환율을 통제할 수 없으니,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자금 흐름을 관리해달라고 손을 든 것이다. 한국은행이 환율과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금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하고, 외환보유액도 무한정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국민연금 길들이기"다.

금리 대신 꺼내 든 낡은 칼

금리라는 주무기를 쓸 수 없게 된 한국은행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결국 1970년대식 낡은 칼을 다시 꺼냈다. 바로 거시건전성 규제와 창구지도다. 금리로 돈줄을 죄는 게 정석이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은행 팔을 비틀기 시작했다.

“금리는 못 올리지만, 대출 한도는 줄여라.”

“가산금리를 올려서라도 대출을 막아라.”

2024~2025년 한국 시장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데, 은행 대출 금리는 오르는 기현상이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직후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미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1.8%)보다 더 낮게 관리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확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통화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꼴이다. 금리라는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관치’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시장을 통제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의 솔직한 고백

2022년 8월, 이창용 총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하기 어렵다.”

이 발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는 후행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자존심도 없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것을 필자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 인식으로 보았다.

2026년 1월, 그는 홍콩에서 다시 한번 솔직했다.

“K자형 회복 문제를 금리로 해결할 수 없다. 금리 인하는 저소득층이 아닌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율은, Fed의 결정을 예측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완충 장치 역할뿐이다.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속도를 조금 조절하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소리치는 것. 그것이 현재 한국은행이 가진 자율성의 전부다.

“금리 인하 가능성” 삭제의 의미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시장은 이를 매파적 신호로 읽었다.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심지어 필요하면 올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였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대외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Fed는 2026년에도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정 확대 등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Fed가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한국은행이 홀로 내리면, 한미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된다.

또한 국내 물가도 안심할 수 없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1,400원대 후반의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 전망치를 높여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고 먼저 선언한 것이다.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고,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어였다.

삼중고에 갇힌 한국은행

우리는 지금 삼중고에 갇혀 있다.

첫째,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틴다. Fed는 2026년 말까지 단 1회 인하만을 전망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다.

둘째, 환율은 금리 차이를 못 견디고 튀어 오른다. 원/달러는 1,450원 선을 맴돌며 펀더멘털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셋째, 가계부채는 금리를 올리면 터진다. 1,900조원의 폭탄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 좁은 틈바구니에서 한국은행이 내리는 결정은 '최선’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차악의 선택들이다. 법적으로는 독립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속이다. 워싱턴 DC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이, 그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있다.

이창용 이후, 누가 이 줄타기를 이어받을 것인가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26년 4월 20일 종료된다. 채 두 달이 남지 않았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누가 될 것인가?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하지만 누가 되든, 그가 마주할 현실은 동일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Fed의 얼굴을 보며 한국 경제를 지켜야 한다. 환율과 가계부채, 물가와 성장, 미국과 중국,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모든 변수가 서로 얽혀 있고, 어느 하나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

이창용은 임기 말에 국민연금 카드를 꺼냈다. 다음 총재는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 아니, 과연 꺼낼 카드가 남아 있기는 할까? 이것이 2026년 한국 통화정책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Part 2를 마치며

지금까지 Fed가 어떻게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지 살펴봤다. 파월의 입에서 시작된 금리 나비효과는 한국의 대출이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은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다. 제조업의 제왕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금융의 제국’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21화부터 시작되는 Part 3: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이 시스템의 진짜 승자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달러 제국: 파월이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

통화 주권의 신화

2부 10화 (시리즈 20화). 한국은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할 수 있나

(이 글은 한국은행법 제1조 및 제3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연혁 2022~2026년,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23~2025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가계신용 통계, 이창용 총재 로이터 통신 인터뷰 2022년 8월, 이창용 총재 2026년 신년사, 이창용 총재 골드만삭스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 발언 2026년 1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2026년 1월 15일, Federal Reserve 금리 결정 2026년 1월, 금융위원회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보도, Bank of Canada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Robert Mundell “Impossible Trinity” 이론, BIS 중립금리 추정 관련 연구보고서, KDI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보고서, 연합뉴스 한국은행 통화정책 관련 보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