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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기철 James Ohn Feb 03. 2022

 선량한 사람들과 불의를 서슴치 않는 국가

나라는 악질이라도 사람은 선량하다


World Policy  대량살상무기

인간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자"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고난 본능인지 아니면 학습에 의한 성격인지는 논란이 많 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도덕적 입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측은 한

사람들을 보면 동정하고 가급적이면 도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와는 달리 국가간의 관계는 도덕이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 합니다. 도덕은 약한 나라가 울부짓는 비명에 불과 합니다. 우리는 곧잘 이러한 국가의 태도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한 나라는 강한나라의 자비심에 호소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았습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중화)" 라는 가정은 하늘이 정한 법 이었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명분을 가졌 습니다. 말하자면 종주국이였 습니다. 황제가 책봉해 주는 왕을 가진 나라를 조공국으로 받아 들였 습니다. 황제를 모시는 신하 국가가 되겠 다고 약속 하면 통상을 허용해 주고 무력으로 침략하여 직접 지배하지 않았 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당히 도덕적인 방법 이었습니다. 아마도 공맹 철학의 군자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것으로 추측 됩니다.


계몽사상과 산업혁명으로 근대화 된 유럽은 중국과 전혀 다른 세계질서를 만듭니다.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전세계 식민지 화에 나섭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하여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로 식민지 지배를 미화 했 습니다. 유럽인 자신은 문명국 사람들이고 다른나라 사람들은 비문명국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 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국가를 만들 능력이 없는 야만인이고  중국등 아시아 사람들은 비문명국인 이어서 통치 할 능력이 없으 니 우리가 대신 지배해야 한다고 하며 식민지 화 했 습니다. 


중국은 조공국이 하나를 가지고 오면 셋을 주는 식으로 관대하게 속국을 대하여 포용하려 했던것과는 달리 유럽인들은 철저한 착취로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중국이 약소국들의 영토지배를 인정 했던 것과는 달리 유럽인들은 이를 전적으로 무시 했 습니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무력을 사용 했 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끼리 싸웠습니다. 탈 아시아를 달성한 일본도 유럽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 습니다. 문명인임을 자처 했던 유럽인들은 인류가 이르킨 전쟁 중 가장 야만적인 전쟁을 했 습니다. 일차세계 대전입니다. 이차세계 대전도 일차세계 대전의 연속 입니다. 인류의 비극 중에 하나인 공산주의 이론도 그 잘난 유럽인의 산물입니다. 요지음 뉴스의 약방의 감초 처럼 나오는 중동의 분쟁도 유럽인들의 장난이 남긴 비극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도 유크레인도 유럽인들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비극입니다. 


1945년 이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중국이 유지 했던 세계 질서와 많이 유사 합니다. 통상과 안보를 담보로 우방임을 약속하면 상생 하겠다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강한나라가 점령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 습니다. 물론 약소국의 자발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선택의 영역은 약속국의 국력에 달려 있 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약소국이 기댈 나라가 중국과 미국 둘이 되었 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헤게모니 경쟁을 하고 있 습니다. 약소국의 국력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시기 입니다. 


국가간의 관계가 인지상정이 아닌데도 국가는 국민에게 국제관계를 인지 상정으로 설명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국민에게 인지상정으로 포장된 가짜 뉴스를 선전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꼼수는 지금 이시각에도 계속되고 있 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도발이라고 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게 되면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호들 갑을 떱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진짜 이유는 미국이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말하자면 공격이 아니고 방어가 목적 입니다. 아마 미국이 호들갑을 떠는 진짜 

이유는 날라오는 미사일을 떨어 뜨릴 수 있는 무기 판매와 남한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핵이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미국국민들에게 북한은 미국을 아무 이유 없이도 공격 할 

수 있는 불의의 나라 임을 확실히 인식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인지상정 입니다. 


베트남 통킹 만에 미군 군함이 정박 합니다. 베트콩 어부 들이 근처에서 고기 잡이를 합니다. 미 정보기관은 

베트콩 함정이 미군함을 공격 했다고 보고 합니다. 미공군기는 북 베트남에 대대적인 폭격을 합니다. 미국 

국민은 베트콩이 미군함을 공격 했으니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하겠지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락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 하려고 2003년에 이락을 공격 했 습니다. 명분은 후세인이 

대량의 생물학적 무기,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고 원푹을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었 습니다. 그리고 후세인이 알

퀴다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했 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라는 정보와 

그렇지 않다는 정보가 있었는 데 전쟁을 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충족시킬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의로운 전쟁으로 포장 했던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2000년에 사담이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지 않고 유로로 하기로 결정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 습니다. 금본위 제도를 유지 했던 미국은 월남전에서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재정 적자가 심각해 지자 닉슨은 일방적으로 금본위 제도를 폐지 했 습니다. 그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국제통화가 혼란 스러워 졌 습니다. 키신저는 사우디와 모든 원유 거래의 결제는 달러로 하기로 약속 합니다. 말하자면 금을 원유로 대체하여 달러의 지위를 안정 시킨 것 입니다. 이를 방해 하려는 사담을 제거하고 미국 말을 잘듣는 허수아비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음모론 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석유자원이 많은 중동에 미국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담을 제거 했 습니다. 


인류역사에 이와 비슷한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처럼 보이는 미국도 돈과 권력 그리고 국익이 먼저 입니다. 국가가 인지상정에 빠져서 국익을 저버려도 않되고 사람들이 선량한 마음을 소홀히 해도 않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가짜 뉴스에 국민이 속아서는 더욱 안됩니다. 국가가 하는 말의 진짜의도를 항상 알려고 노력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시민으로서 옳바른 지도자를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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