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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기철 James Ohn Feb 25. 2022

한국에는 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

대통령 후보 이재명과 윤석열

SBS

이번 대선을 보면서 한국에는 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다.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아서 오늘날 세계 최강국이 되는 기틀을 만들었고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의 분열을 막아서 오늘날 한 나라에서 모두 같이 살게 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와같은 인물이 없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다. 지정학적 위치를 흔히 그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훌륭한 지도자의 결핍도 중요한 역활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순신을 감옥에 집어 넣고 원균을 등용 했고 의병장 김덕령을 죽이고 곽제우를 반역자로 의심하여 지리산속에 은둔하게 만들고 수 많은 실학자를 죽이고 정약용을 귀양 보낸 조선은 나라를 일본에게 갇다 바쳤다. 그리고 35년동안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 였다. 일본이 미국에게 태평양전쟁에서 지고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점령 했다. 그리고 소련은 이북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이남에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은 것이 아니고 외세가 찾아 준것이다. 따라서 신생국은 우리민족이 바라는 나라가 아니고 외세의 입맛에 맞는 나라 였다. 지정학적 위치 상 외세의 국익을 위해서는 분단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신생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이승만은 독재와 부정부패로 4.19 혁명이 일어 났고 결국 하야 했다. 장면은 무능 했다. 박정희는 군사 구테타를 일으켜 집권하여 경제개발에 성공 했지만 독재자로 변신하여 측근의 총에 맞아 죽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광주 학살을 주도하여 군사 독재를 하고 감옥 살이를 했다. 김영삼, 김대중은 임기 중에 한 보따리 챙겨 가려 가기 위한 부정축재로 아들들이 형을 살았다. 노무현은 퇴임 후 임기중 소소한 부정축재가 밝혀 지자 자살했다. 이명박은 부정축재로 감옥에 있고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국정을 맏겨서 탄핵되고 투옥 되었으나 사면으로 나온 지 얼 마 안 되었다.

이렇게 형편 없는 지도자의 연속이지만 대한민국은 버젓한 선진국으로 성장 했다. 영악한 국민의 노력과 관대하고 비교적 정의로운 미국의 선처 덕이라고 생각 한다. 미국은 한국의 천운 이었다.

노장자 철학의 대가 최진석은 한국이 다른 나라 기술을 베껴서 할 수 있는 정점에 도달하여 이제는 선진국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 한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선진국으로 서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대통령 마다 실패하면 결국은 나라도 실패 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후보 둘 다 대통령 자격이 없을 정도로 양질이 아닌 악질이다. 국민은 덜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 하는 수 밖에 없다. 왜 그렇게 됐을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국의 정계는 양당 정치를 하게 끔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두 거대당 외의 군소정당이 살아 남기 어려운 구조 이다. 정부보조금도 대부분이 두 당에게 지급 된다.

더불어 민주당을 진보 라고 하고 국민의 힘을 보수라고 한다. 한국의 보수는 친미와 반공에 그 뿌리가 있고 진보는 항일과 민주화에 근본을 두고 있다. 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정략에 있다. 보수는 상대를 빨갱이 라고 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했고 진보는 상대를 친일파 또는 독재자라고 하여 집권하려고 했다. 미군정이 대한민국을 건설 할 당시에 친일파를 대거 등용 시켰고 5.16 주체 세력이 만주군관학교 출신 이었다. 집권세력은 반공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진보세력을 빨갱이로 몰았다(Red Scare). 반대로 진보세력은 보수 세력을 친일파 또는 독재자라고 공격 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이외에 민생에 관한 정책에서는 거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약소국의 비애가 정치판에 그대로 입력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이 때늦은 친일파 청산을 부지런히 외치고 떠난 자리에 이명박이 들어 섰다. 반격이 시작 되었다.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한국의 진보는 모두 북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공격 했다. 마치 남한에 두나라가 있는 것처럼 국민이 분열 되었다. 이에 힘입어 박근혜가 당선 되었다. 광주 항쟁이 북한에서 보낸 반란군의 소행이라는 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다. Red Scare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박근혜의 무능과 실정이 들어 났다.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박근혜가 탄핵 되었다.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 했다.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 했다. 그리고 탄핵과 자신들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촛불 혁명이라고 했다. 따라서 혁명이 끝나면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야 했다. 그러나 적폐가 청산 되기는 커녕 새로운 적폐가 나타 났다. 조국과 윤미향이 대표적인 신 적폐이다. 진보의 탈을 쓴 부패는 국민에게 더 큰 배신감을 주었다.

맞다, 촛불은 진정한 혁명이었다! 촛불은 어떤 변화를 뜻 했을까? 촛불은 그저 최순실을 투옥하고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 이었다.

촛불 이후에 치루어 진 선거에는 Red Scare(빨갱이 겁주기)가 더 이상 등장 하지 않았다. 보검을 일은 국민의 힘(한나라 당)은 맥을 못 추었다. 제주 4.3, 여순 사건, 광주 항쟁 모두 제 자리에 들어 섰다. 지방 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 했다. 촛불은 이들에게 진정한 보수가 되기를 희망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1야 당의 자리는 내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중에 적폐인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했다. 그리고 검찰 총장에 윤석열을 임명 했다. 박근혜-문재인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다”는 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 편으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조국과 조국 마누라의 비리가 터졌다. 윤석열은 검찰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 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저항 했다. 부패 덩어리인 검찰이 갑자기 정의의 투사로 인식 되기 시작 했다. 조국을 감싸는 정부와 각을 세웠다.

뻘갱이 겁주기라는 보검을 빼앗긴 국민의 힘은 적당한 후보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던 판에 검찰총장 윤석열을 덥석 물었다. 한마디로 골빈당의 후보가 된 것이다. 확실한 보수의 정강이 없는 이름만의 보수당 후보이다. 김건희 문제를 차치 하고 라도 전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인물이다.

친일파도 옛날 이야기이고 독재도 사라진지 오래인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더불어 민주당도

진보라고 할 만한 정강이 없다. 촛불 민심은 진보 세력은 비교적 정직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보수 못지 않게 부패해 있었다. 구태의연한 더불어 민주당은 비리가 줄줄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 했다.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는 구태 정당의 산물이다. 촛불은 70여년 묵은 전통적인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당을 해체하고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요구 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만 집중 지원하는 제도를 개혁하여 군소정당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서 선명한 정당이 성장 하도록 해야 훌륭한 지도자가 출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훌륭한 지도자가 드문 이유는 더러운 세력이 똑똑하고 깨끗한 인재를 제거 해왔기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더러운 세력의 망동을 살피고 훌륭한 인재가 성장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링컨은 일찌기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다” 라고 했지 않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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