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실의 길

우리가 자랄 때는 인민, 인공, 중공이라고 하면 무서운 지옥 같은 나라를 연상 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다 좋은 말이다. 인민은 people로 번역 되고 국민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인공은 인민공화국의 줄인 말이고 중공은 중국 인민 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과 같은 말이다. 대한민국은 영어로 Republic of Korea 라고 영어로 표기 한다.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 하면 고려공화국이고 줄이면 고공이다. 그러나 “공”은 공산주의를 뜻하지 않고 “공화국”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선한 것이고 공산주의는 악한 것이라는 대칭 관계를 성립시켜 민주주의의 반대 말이 공산주의 인 것처럼 사람들은 믿게 되었다. 한국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한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반대 말이다. 

세상에 북한이라는 국명을 가진 나라는 없다.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정아래 생긴 편리한 별명이다. 북한의 국명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공)이다. 이와같이 세상의 모든 공산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표방 했다. 남조선이라는 나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인공은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인공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산다. 우선 경제적으로 평등하지가 않다. 있는 자가 없는 자보다 훨씬 자유 스럽다.  돈이 없으면 원하는 대로 살수가 없기 때문이다. 있는 자가 없는 자보다도 더 좋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은 상식이다. 분명히 평등하지 않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있어야 헌법에서 규정한 시민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19세기 사상가들은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다. 모두다 똑 같이 갖게 하자는 이론이다. 세상사람들이 똑 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이 가지면 모두가 똑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유토피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 이론을 실천에 옮겨 공산주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명목상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 했다. 소련, 중공, 동유럽 국가들이다. 아무리 일을 해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울수가 없으니 일할 의욕을 상실 한 사람들은 한없이 게을러 졌다. 결국 똑같이 굶고 똑같이 헐 벗고 똑같이 가지지 못하고 똑 같이 집없는 지옥이 만들어 졌다. 

자본주의 국가 경제의 핵심은 은행에서 빌려 주는 돈(신용)이다. 통화량은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이 아니다. 빌려 줄수 있는 돈의 총량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빚을 갚는 사람은 항상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해야만 시장이 돌아 간다.  따라서 물건의 값도 시간이 갈 수록 올라 간다. 따라서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민들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 진다. 

기업가들은 될 수있는 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싼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임금과 물가의 격차는 벌어지고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워진다. 생산이 과학의 발달로 점점 기계화 된다. 기업가들을 생산성이 높은 기계를 동원하여 고용자 수를 줄인다. 실업자가 속출 한다.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살 사람들이 줄어 든다. 기업이 망한다. 경제가 정체 된다. 자본주의의 종말이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칼 맑스의 자본주의 이론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국가가 모든 부를 소유하고 개인에게 똑 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 공산주의 이다. 

인간은 남보다 더많이 갖고 잘 살아 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많이 가질 기회를 주고 서로 경쟁하게 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 한다. 그러나 무한 경쟁을 방만하게 내 버려 두면 국가는 칼 막스의

예언 처럼 파산 한다. 부가 소수의 기업가에게 집중되어 생산품을 소비할 능력을 가진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건강 한 자본주의 경제는 번 돈을 거의 다 써버리는 인구가 많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아이로니컬 하게도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에게 들어간 돈은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다. 들어온 돈의 일부만을 쓰기 때문이다.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살 수 있다. 수입의 100%가 시장 으로 유입 된다. 

자본주의 국가의 보수 세력은 항상 경제는 자유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비난 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부는 몇사람의 기업가에게 집중되고 기업가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개미가 다 없어 진다. 결국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 망한다.  국가의 도산은 말할 것도 없다. 

빈부의 차이는 경계 위기의 신호 이다. 국가는 항상 빈부의 차이를 조정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살아서 회전하게 해야 한다. 요지음 세상에는 경제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정부도 없고 경제를 정부가 100% 기획 하는 정부도 없다.  인류가 경험에서 얻은 지혜이다. 

코비드19 핀데믹은 소 상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반면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 빈부차이가 커졌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정부는 많은 돈을 시장에 풀어서 없는 사람을 도우려 했으 나

결국은 있는 자에게 돈이 더 쌓이는 결과를 초래 했다. 우선은 돈은 많고 물건은 모자라서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이지만 빈부의 차이는 경기침체를 예고 하고 있다. 1930년 경제공황 직전에도 2008년 great 

recession 직전에도 사상 초유의 빈부차이를 보였다. 없는 자에게 분배를 더하여 빈부차이를 줄이는 

경제정책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의 주장이 아니다. 욕심많은 인간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사이좋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은 수출로 많은 돈을 번다. 대부분의 수출은 재벌에 속해 있는 대기업이 한다. 수출로 번돈이 몇 안되는 기업가들에게 정체되어 국내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의 자본집약이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자본집약은 구세대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 했다. 개발도상 국가 시대를 지나면 부의 분배가 되어야 한다. 구세대가 자본집약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면 신세대는 부의 분배로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재벌이 한 통속이 되어 서로의 이익을 보호 하는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한다. 매스콤은 매일 청년 일자리 부족을 염불 처럼 외우고 있지만 재벌을 비판하는 기사는 보기 힘들다. 그저 삼성, 엘지, 현대 칭찬하기가 바쁘다. 정부가 한동안 재벌 문제에 대해서 떠들어 대드니 요지음은 조용 하다. 편의점, 빵집, 백화점 까지도 재벌이 독점하는 선진국은 없다. 심지어 식료품 만드는 기업, 극장 까지도 재벌이 한다. 청년들 보고 창업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들이 재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 후보들은 청년 일자리 몇개 만들겠다고 서로 많은 숫자만 떠들어 대지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은 입에 

붙이지도 않는 다. 그들과 공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고질 병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주위에서 

말해 주고 먹고 살만하니 까 고질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한국의 빈부 차이는 삼성의 이씨 왕조와 소상인 그리고 젊은 창업주들의 차이이다. 재벌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해 왔던 것 또한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선진국 형의 기업구조가 절실하게 요구 된다. 오히려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어려운 과제 이지만 새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