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레시피를 베꼈다면, 영업비밀 침해?

50억 매출 냉면집 레시피는 영업비밀?

서울의 한 냉면집은 정말 대박집이에요. 하루에 1,300만 원을 벌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특별한 레시피와 손님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노하우 덕분이었어요. 사장님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육수 비법, 면을 삶는 특별한 방법,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매뉴얼까지, 이 모든 게 이 냉면집을 대박집으로 만든 비결이었죠.

그런데! 냉면집에서 일하다 퇴사한 직원이 퇴사 후 2개월 만에 똑같은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냉면집을 차린 거예요! 메뉴판, 조리 도구, 조리 방법, 심지어 손님 응대하는 방식까지 모두 똑같았죠. 이러한 경우라면 단순히 기분 나쁘고 말 “따라 하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법으로 금지된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진: Unsplash의 David Kristianto

'영업비밀'이 뭐길래?

'영업비밀'은 쉽게 말해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비밀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영업비밀로 인정해 줍니다.

비밀성 (쉬쉬하는 정보여야 해요!):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여야 해요. 냉면집 육수 비법이나 면 만드는 방법처럼 특별한 노하우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죠?

경제적 가치 (돈이 되는 정보여야 해요!): 그 정보가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해요. 연 매출 50억을 올리는 냉면집 레시피는 당연히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비밀관리성 (비밀이라고 관리해야 해요!): '이건 비밀이야!'라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해요.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처럼요.

냉면집 직원의 행동은 '영업비밀 침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위에 냉면집 이야기에서 직원이 똑같이 가게를 차린 경우는, 직원이 회사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 위반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사진: Unsplash의Juliana Malta

영업비밀 침해, 법은 어떤 보호방법을 정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1. 민사적인 해결 (돈으로 보상받거나, 더 이상 못하게 막거나!)

침해 금지 청구: 법원에 "우리 회사 영업비밀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침해에 사용된 물건을 없애거나 설비를 제거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우리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침해한 사람이 번 돈을 우리가 손해 본 금액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원래 벌 수 있었던 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가처분 신청: 본 재판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더 이상 침해하지 마!'라고 막는 조치예요. 침해 행위가 계속되면 우리 회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멈추게 하는 거죠.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금지의 목적이 "침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래 있었을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2. 형사적인 처벌 (징역이나 벌금)

징역 또는 벌금: 만약 누군가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추어탕 프랜차이즈 레시피 침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고단 8646 판결에서는 추어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레시피를 침해한 사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장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라고 판단하며 ,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PC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단가를 낮춘 뒤 피해 회사 포장재에 담아 피해 회사 제품인 것처럼 납품해 보자"는 취지로 모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징역 1년 2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음식점 레시피도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진: Unsplash의Bon Vivant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이 PE에 2000억 원에 매각되었다는 뉴스처럼 '공차, 설빙, 요아정,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노랑통닭' 등 F&B 브랜드 창업가들이 크게 성공한 경우가 많아졌어요. 사업성공 기회가 많아진 만큼 F&B브랜드들도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원 관리 철저히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꼭 받으세요.

핵심 레시피는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한 사람이 모든 비법을 알지 못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가지 못하게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

중요한 정보에는 '대외비' 또는 '기밀'이라고 표시하고, 아무나 볼 수 없게 접근 권한을 제한하세요.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인 보호 장치 마련

독특한 메뉴 이름은 '상표권'으로 등록해서 지키세요.

특별한 조리법이 있다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매장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대응하세요!

만약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해요.

1. 증거 수집: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2. 내용증명 발송: 침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세요.

3. 가처분 신청: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빠르게 침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하세요.

4. 손해배상 청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세요.

5. 형사고발: 필요하다면 형사 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퇴사한 직원은 "나도 대박집을 만들고 싶다" 정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레시피 따위"가 별거냐 싶었을 거고요. 하지만, 대박집 레시피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따는 점, 타인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하면 정말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피, 땀, 눈물로 일궈낸 소중한 영업비밀, 똑똑하게 지켜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