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자체 모의
1. 문제
by
Dec 19. 2020
(가) #BlackLivesMatter
2020년 5월 25일, 미국에서 경찰이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과잉진압,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세계 각국에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초반에는 평화적인 시위가 이어졌으나, 시위 도중 약탈, 방화 등을 동반한 폭동까지 벌어졌으며, 미 당국도 이를 진압하려 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함을 인정하고, 추모와 운동 참여에 대한 표식으로 자신의 SNS 배경을 검은 화면으로 설정하거나, 스포츠 경기 시작 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상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다) 아래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제작된 인권 선언문의 일부이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4조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만민은 평등해야 한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강제 조처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제지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적 입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