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블록체인은 범용기술로 지급결제나 증권거래 같은 금융 분야는 물론 전자공증을 비롯해 확장된 사회를 보여주는 척도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과 정보 저장뿐만 아니라 미술품 등 온라인 감정서 발행과 더불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활용이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을 앞 세우기 전에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철학자로 활동한 영향력 있는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에 따르면 한 주제가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그 의견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법과 사람들의 생각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블록체인이 가지는 사회적 기대효과는 굉장히 크지만 기술을 통해 올바른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을 사용할 이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추구하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해되고 조성될 때 기술의 아이디어 발굴과 육성 그리고 적용방안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을 보호하고 사회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이 같은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현재 펼쳐지는 사회적 가치와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저해하지 말라는 주장보다 제도와 법률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법이 지향하는 본질적 물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