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에너지정책 실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서울민중행동과 <난방비 폭탄, 에너지정책 실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최강한파는 지나갔고 곧 입춘이라고 하지만 많이 추웠습니다. 봄이 오기전에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먼저 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를 켜지 못하고 내복에 후드에 패딩까지 입고 지내던 길고 긴 겨울이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로,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김길남 국장님, 서울민중행동 김두환 국장님 외 연대하신 모든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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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전에 먼저 애도를 표합니다. ‘집주인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라는 유서와 함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성남 모녀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는 것이 미안한, 가난한 것이 미안한,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해 죄송합니다.

준비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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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탄 알고 있으면서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난방비 대란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 예고 됐었습니다. 가스요금은 네 번에 걸쳐서 인상되었고, 기후위기로 인한 최강한파는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거 취약 계층과 서민들이 난방비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책임 회피만 일삼는 중이며 해결 의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기초생활수급 대상 169만 가구에 더해 차상위계층 31만 가구까지 지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800만 가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민들이 안고 있는 난방비 폭탄이 터지든 말든 상관없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추경 없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쌀 없는 흰쌀밥, 국물 없는 국밥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가스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모든 가구에 긴급 난방비 평균 30만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약 2000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평균 3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대략 6조 원의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돈이 나올 만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초부자를 위해 감세하기로 했던 부자감세안에서 나오는 돈을 쓰면 됩니다.

부자감세안은 부자들이 내야 하는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부세를 5년 동안 총 64조 원 감세하겠다고 밀실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 돈 1년치면 12조 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 부자감세 50퍼센트만 철회해도 6조 원의 재원을 당장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30만 원의 난방비 긴급 지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원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기업 횡재세입니다. 유럽 전역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큰 이익을 본 에너지 기업에게 횡재세, 즉 초과이윤세를 도입하거나 관련 세율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도 똑같이 초과이윤을 남겼지만 왜 정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따뜻한 기업은 더욱 따뜻하게, 추운 서민들은 더 춥게 만드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코로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계소득은 크게 줄었고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내 월급 빼고 모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날이 풀리고 봄이 오면 더 큰 폭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교통 등 공공요금 종합 폭탄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가리어져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 여름엔 냉방비 폭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조만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도 올린다고 합니다. 택시요금은 벌써 올라 많은 시민들의 교통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공공요금 인상을 막을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겨울이 지나고 3, 4월이 온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봄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인해 사시사철 벌벌 떨게 생겼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을 막을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한 달 벌어 겨우 한 달 살아남는 서민들에게 정치와 정부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면 죄송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안한 세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미안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서있는 이들을 떠미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의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기후정의특별위원장) 전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