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인상 저지 기자회견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촉구

대중교통요금 인상 저지·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지난 해 12월 29일 서울시는 4월까지 대중교통요금을 8년만에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줄었으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무작정 요금을 인상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요금을 인상 하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그동안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얼마만큼 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시민사회와 같이, 함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그저 기업의 논리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흑자를 내야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된 정보 제공도 없이 그저 적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스업체들은 매년 수백억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 실정인데,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그저 계획도 노력도 없이 시민들에게 돈을 더 걷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서울시는 누구를 위해 있는것 입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유류세를 낮추면서까지 자동차 기름값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돈을 더 걷어가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혜택이고 누구를 위한 요금 인상입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전세계 주요도시가 자가용 이용을 줄여가며 탄소 저감 정책에 애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주차장을 없애고 있으며 심지어 도로도 없애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 정책을 시범 시행했습니다. 9유로만 내면 독일 전역에서 운행되는 시내 및 근거리 버스와 기차를 탈 수 있는 정책입니다. 독일이 돈이 많아서 가능한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앞에, 어떻게든 탄소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입니다. 세계 주요도시가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를 줄여 나갈 때 우리 서울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역행하는 한강 르네상스 시즌2 같은 사업 말고 제대로 된 탄소 저감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자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제는 공공의 기본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근본적으로 교통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민의 부담을 낮추고, 서울시의 책임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재원 확대해야 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자가용 이용자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재정을 운용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차의 정당성과 요금 인상 근거의 타당성 모두 결여한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을 전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저지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기후특위위원장) 전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