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은 무엇인가

민법 제1편 제2장 제목 '인'

제2장 인

우리나라 민법은 모두 5편, 총 1,118조로 되어 있는 방대한 법이다. 제1편이 총칙이고 제1편의 제2장이 '인'이다. '인'은 무엇인가? '인'을 국어사전에서는 '한문투에서, ‘사람’을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민법 제1편 제2장 '인'은 사람을 가리키니 민법은 한문투인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을 사람이란 뜻으로 쓰는 경우는 '인의 장막'과 같이 굳어진 구에만 있을 뿐 사실상 '인'이란 말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민법에서도 제1편 제2장의 제목만 '인'이지 제2장의 각 조에서는 아래 제3조, 제4조에서 보는 것처럼 '인'이라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독 제2장의 제목에서만 '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과 '사람'은 다른 뜻인가? '인'과 '사람'이 다른 뜻이 아니라면 제목에서만 '인'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 하겠다. 일본 민법의 제목이 '人'임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 같아 씁쓸하다. '나라'를 '국'이라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인'이라 하지는 않는다. 제1편 총칙 제2장의 제목 '인'을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2장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