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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an 27. 2019

'~에 대하여 지급하다'보다 '~에게 지급하다'

민법 제26조 2항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보다 '재산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다. 그리고 '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고 했는데 굳이 ''를 넣지 않아도 된다. 그냥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고 하면 되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 할 수도 있다. 법률 문장이라고 해서 일반 문장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좋다.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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