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4차례에 걸친 초청 강연회 <월간 태국>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3회차 강연에서는 서강대 동아연구소 김소연 주임교수를 연사로, 「태국 현지에서 바라본 메콩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소연 서강대 동아연구소 주임교수가 「태국 현지에서 바라본 메콩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을 발표했다.
사진=서강대 동아연구소
김소연 교수는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민간 국제개발협력 비상임이사,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에서 몽골정부의 녹색 문명화 전략 수립사업 컨설턴트로 일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개발 협력 분야의 현장과 학계에서 커리어를 쌓아왔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는 메콩지역을 다룰 때 많이 볼 수 있는 강대국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인 이야기 보다는,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인 실제로 현지에서는 어떻게 메콩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김소연 교수는 수년만에 가진 현장조사에 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동남아시아 내 대표적인 일본계 프랜차이즈 서점에 중국어 섹션이 새롭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 차이나-라오스 철길 등을 보면서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커가는 영향력을 실감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현지 태국 연구자들도 이제 중국을 이해하지 않고는 태국을 비롯한 메콩강 유역 연구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메콩 유역 문제를 이야기 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댐 건설 문제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메콩강 주류(主流)에 건설한 댐을 둘러싸고 가뭄 문제, 때로는 홍수 문제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거세진 중국에 대한 비난에 근거가 전무하지는 않으나, 중국 댐만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해 메콩유역 수자원 및 기후변화 관련 지식, 정보 등의 공유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특히 메콩 유역 개발의 역사를 보면, 중국 이전의 더 더욱 긴 시간 동안 (1945년 이후) 일본과 미국의 수력발전 관련 투자와 개발협력이 지배적이었다. 일본이 무상이 아닌 차관의 형태로 선진국 어떤 나라들 보다도 ODA 부분에서 막대한 금액을 동남아시아에 쏟는 것은 유명하다. 미국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메콩 유역 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댐 건설을 적극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그외 서구의 메콩 유역 개발협력이 빠져나간 자리 -특히 수력발전/댐건설과 광산 부문-에 한국, 태국,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국가의 자본이 들어왔다.
메콩 유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서강대 동아연구소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메콩 유역에 다시금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댐을 건설하는 쪽의 투자가 아니라 인권, 환경과 관련된 섹터에 메콩 현지의 대학 및 연구기관, NGO에 대한 미국의 자금지원이 눈에 띈다. 미국이 단지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투자를 벌이는 것일까. 김소연 교수는 미국의 이런 자금의 흐름은 메콩유역에서 영향력을 증대시켜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메콩 유역 국가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회환경문제의 원인인 댐 건설에 100% 피해자가 아니다. 태국·베트남 등 실제로 라오스 수력발전 사업에 주요 투자자로, 협력자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누구 하나만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다양한 나라가 플레이어로서 가담하고 있는 메콩 유역의 복잡성을 볼 수 있었던 강연이었다. 2021년 한국 정부는 메콩 지역의 물관리에 97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국의 대 메콩 유역 개발 투자 또한 현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공헌이 가능한지 그 활동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