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폐지될까 시행될까?
[경린이의 경제 공부]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금투세” 들어보셨나요? ‘금융 투자 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를 통해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겐 세금을 걷겠다”라는 말인데요! 2020년도에 통과된 금투세 법안은,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20% 이상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개인은 1% 정도라고 합니다. 즉 보통 개미 투자자들에겐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 VS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 역시 “금투세 법안”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국 주식 시장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반면 야당은 “공평과세를 위하여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말이 많은 금투세 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 한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해, ‘취득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의 경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팔아넘길 때 ‘양도하고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 EU, 일본 등의 경우에도 주식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만이 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의무를 지니고 있죠. 한국 주식 시장은 작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금을 없애줬습니다. 주식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주식시장이 크고, 활발하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탄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덜 할 수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하향 혹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
[금투세 = 금융 투자 소득세]
그렇게 한국 주식시장은 세금 부담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주식으로 1억 이상씩 버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제기되며, “금융 투자 고소득자에 한 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금투세 법안이 추진됩니다.
[2020년, 금투세 법안 통과]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투세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식 수익 5천만 원 이상], [해외 주식, 채권 수익 250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0년도에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새로운 과세 제도 도입에 대한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하여 2023년부터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언급으로 금투세 법안 시행은 2년 더 유예되어 2025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2025년 1월 이전에 금투세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 한 금투세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 찬성 측 입장]
그럼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당연하다.” 소득이 많은 고수익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자감세’이며,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하여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자 1% 이외의 나머지 99%의 투자자에겐 금투세 법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려 많은 금투세 시행]
그렇다면 금투세 법안 반대 의견도 들어볼까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1% 고소득자의 투자 자산이, 모든 개인 투자 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금투세의 시행으로 1% 큰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죄다 빠져나간다면, 안 그래도 매력 없는 한국 시장이 더욱 폭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투세 반대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큰 손 투자자 한국 시장 탈출 -> 국장 폭망
2. 부양가족 공제 대상 제외 -> 소득세 상승
[우려 1. 큰 손 투자자 해외로 탈출]
한국 주식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이미 매력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작아서 수익내기 힘들고, 배당금도 주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타고 있지도 않죠. 그나마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메리트를 갖고 있지만,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그 메리트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1% 큰손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한국 시장보다 더 매력적인 미국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1% 큰손 투자자들의 자산이 타국 시장으로 넘어가고, 이 말은 즉 한국 개인 투자 자산의 40%가 국장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더욱 쪼그라들게 되고, 99%의 개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진 않지만, 큰손들의 탈출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돈 벌 기회를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클릭 한 번이면 너무 쉽게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처럼 한국 시장만을 고집해 머무를 이유가 없죠. 큰손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시장의 미래를 비관하는 개인 투자자들 역시 한국 시장을 탈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시행하게 된다면, 그전까지 단기 매매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은 그전에 빨리 팔아버리고 넘어가는 것이죠.
[우려 2. 금투세 시행 전 소득세 계산]
이 외에도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는데요! 주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연봉 1억을 받는 직장인 A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A 씨는 연봉 1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미성년자 아들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소득세 계산 시 약 45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금투세 시행 전 A 씨 소득세 계산
연봉 1억
-아들 부양비 (인적공제) 150만 원
-아들 학원비, 병원비 등 (필요 공제) 약 300만 원
[우려 2. 부양가족 공제 대상 제외]
A 씨는 아들의 경제 교육을 위하여 아들 주식 통장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투자를 하였죠. 아들의 주식 수익이 150만 원을 넘습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식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양가족의 기준이 ‘소득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 100만 원 이상을 버는 A 씨의 아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A 씨는 결국 연봉 1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미성년 주식 투자자들도 국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개미 투자자]
금투세 찬성 측은 금투세는 “99% 개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투자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지는 못할망정, 남아 있던 투자자를 떠나게 하는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한국 기업 A와 미국 기업 B가 비슷한 매출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주식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 낮다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에 투자하기보단, 기업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돈 벌 기회가 많아지겠죠? 이미 한국 주식 시장은 평가절하되어 매력 없는 시장인데, 금투세의 도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과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https://brunch.co.kr/@jimiimii/95
[금투세 폐지 VS 금투세 시행]
여당 국민의 당은 ‘한국 주식 시장을 퇴화시키는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 야당 민주당은 ‘공평과세를 위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반으로 갈린다고 하는데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24년 10월)으로부터 약 3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