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치를 똥값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린이의 경제 공부] 주식 | 배당금 |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가치 평가절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한국 기업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평가 절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한국기업 A와 미국기업 B가 비슷한 매출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주식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가치가 더 낮다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왜 한국 주식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지? “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내놨는지? “,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미국 VS 한국 자본시장
2. 회사 순수익 활용법 2가지 = 배당금, 이익잉여금
3. 한국 주식 탈출하는 서학 개미
4.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미국 VS 한국 자본 시장
미국과 한국의 자본시장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우선 미국의 경우, 은퇴자들은 퇴직금을 받으면 주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자본시장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주식에 투자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다다음 장에 설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정기예금해서 이자를 먹는 것보다 주식의 배당금이 더 쏠쏠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주식, 펀드, 채권 등 자본 시장에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시장은 자본 시장이 70%, 부동산 시장이 30%를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은퇴해서 주식한다는 이야기보단, 퇴직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더 자주 들어보지 않았나요? 한국 주식 시장에선 미국보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기보단 한탕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더욱 핫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부동산이 70%, 자본 시장이 3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주식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돈 벌기 어려울까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투자해 놓은 기업 주가 오르기! “ 일반 소액 개미의 경우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 주식이 오르기만을 기다리죠. 내가 구매한 돈보다 주가가 오르면, 그때 팔고 나와서 차익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시장은 “주가를 통한 이익“에 더해 “배당금 이익”을 추가로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얼마만큼의 지분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배당금 수익도 달라지겠지만, 엄청 많지는 않아도 은행 이자보다는 더 쏠쏠한 꽁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배당금을 주지 않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배당금 챙겨주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개미 입장에선 더욱 이득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자본 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한국의 자본 시장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당금”이란 무엇일까요?
배당금이란?
쉬운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경린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오너”라고 해봅시다.
2023년 저희 [경린 산업]의 총매출이 5000억을 달성했습니다. 거기서 세금, 임금, 원자재 가격 등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봤더니 “순수익이 100억” 남았습니다. 이 회사 순수익을 활용하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먼저 100억을 [경린 산업]에 투자해 주신 주주분들과 지분율만큼 정확히 나눠 갖는 방법(=배당금)과, 나눠주지 않고, 회사가 전부 보유하는 방법(=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해 보고, 기업 오너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방법 1. 배당금 나눠주기!
우선 [경린 산업]에 투자해 주신 주주분들께 순수익 100억을 함께 나눠갖는 방법을 택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당금을 나눠갖는 기업 오너 역시 “대주주”로서, 지분율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경린 산업]의 경우, 기업 오너의 지분율이 50%이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순수익 100억의 50%인) 50억을 기업 오너의 개인 돈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당금 챙긴 것을 또 기똥같이 알고 찾아온 정부가 “배당금 세금”으로 50%나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 오너는 배당금 50억에서 25억이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다 낸 돈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나눈 것인데, 여기에 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오너 입장에선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왕창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오너가 배당금으로 돈을 나누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방법 2. 회사에 고스란히 남겨두기
그럼 배당금으로 나눠주지 않고, 회사에 이익잉여금으로 놔두면 어떨까요? 기업 오너 입장에선, 순수익 100억을 활용해 다른 회사를 더 살 수도 있고, 혹은 급히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 여윳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뜯길 걱정도 없기 때문에, 기업 오너는 회사에 남겨두는 방법을 더욱 선호합니다. 반면 배당금 이익을 얻지 못하는 개미들은 [경린 산업]을 떠나 배당금 많이 주는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한국 주식 탈출하는 서학 개미
그렇게 한국 주식에 투자해 봤자 배당금도 안 준다고 토로하던 개미들은, 배당금을 두둑이 주는 미국 기업으로 이전해 갑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떠나면서,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자본, 투자금이 외국으로 대거 빠져나가게 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더더욱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큰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도 끊어지고, 더욱더 작은 시장이 되어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배당을 잘해줄까?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왜 배당을 잘해줄까요? 한국 기업은 “오너(내 회사)”의 개념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기업을 “가업 상속의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보다 오너(내 회사)의 개념이 약하고, 지분만큼 책임지는 자본주의에 더 충실해서 ”동업자“의 개념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내 거니까 내가 다 먹겠다 “는 생각보다는 ”내 이익에 대한 세금은 확실히 지불한다 “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한국은 ”세금으로 다 뜯겼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 평가절하
그래서 동일한 매출 5000억을 기록하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매우 다릅니다. 회사가 더욱더 잘 될 것이라 판단이 들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기업의 평가 가치가 올라가는데, 한국은 매출보다 기업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주식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한국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며 돈을 벌어야 시장이 살아날 텐데, 한국 기업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돈 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상속세 50%
설상가상으로, 한국 기업들은 회사 주가가 높은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회사 주가를 높여서 투자가 더욱 많이 들어오게끔 자사주(자기 회사 주식)를 팔아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회사 가치를 더욱 떨어트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기업 오너는, 기업을 “가업 상속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선, 회사 가치(주가)가 낮아야 훨씬 이득입니다. 상속세를 기업 가치의 50%나 내야 하는데, 전부 “개인 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회사를 물려받지 못한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높으면 한국 기업 오너에겐 내야 할 세금만 잔뜩 높아지는 격이니,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할 때쯤이 되면 어떻게든 주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 VS 시민단체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소액 주주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한국 주식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너가 갖고 있는 과도한 세금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기업 문화를 미국처럼 바꾸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너가 자발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이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너가 결정하는 문제라 오너가 지불하는 세금 50%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자발적 배당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것인데요! 많이 번 만큼 많이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면 결국 가업 상속을 더욱 견고화시키는 꼴이라,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세금을 낮춰 준다고 한국 기업이 배당을 열심히 해준다는 보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