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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24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는 반독점행위인가?
제가 작년부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빅테크 소송 자문을 맡고 있는데요, 법원 의견서(Memorandum Opinion)에 제가 참여한 것이 공개되어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이 (현 메타) 과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이 '반경쟁적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였는가를 다투는 건이었는데요, 저는 FTC측 전문가(expert)로 참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하는 (deposition) 등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행히, FTC가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에도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래 92페이지 짜리 법원의 의견서를 남기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cd.224921/gov.uscourts.dcd.224921.384.0_2.pdf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4988461-meta-antitrust-case-ftc/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40955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