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 활성화의 길
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 사랑, 기부 낯설다. 어떤 이유로 고향사랑기부제는 탄생했을까?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며 지난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가 많고, 주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점이 큰 이유 중 하나다. 더군다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정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 이는 일본판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납세제'를 벤칭마킹했다.
출처: 행정안전부일본판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납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훨씬 이전에 겪고 있었다. 과거 일본 니시키와 후쿠이현 지사가 지방 세수감소 및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을 우려하여 2006년 최초로 고향납세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했다. 본인 거주지를 포함해 원하는 지역에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 가운데 2000엔이 넘는 금액에 대해 일정 상한까지 국세와 지방세에서 전액 공제해준다. 또한 일본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 고향납세는 시행 15년 만에 120배 늘어 9조 원을 넘어섰고, 납세액 30% 선에서 제공되는 답례품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향납세로 수입이 늘었고, 그러면서 행정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점을 확실한 효과로 꼽았다.
출처: 공감만세지역 활성화의 길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사례로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가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였던 가미시호료쵸는 고향세 덕분에 인구 증가세로 돌아섰다. 1만3600명이던 인구가 2014년 4884명까지 줄었는데, 2016년 증가세로 전환됐고, 2018년에 5000명대를 회복했다.
그 배경에 고향세를 활용한 정책이 있었다. 2016년부터 10년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화했고, 소규모 학급마다 영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강사를 배치했다. 또 기존 만 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만 18세까지 확대했다. 그외에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이주체험하우스 및 투어 제공 등을 고향세로 확보한 기금으로 진행했다.
출처: NBS한국농업방송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는 2017년 21.2억 엔을 비롯해 2015년 이후 매년 15억 엔 이상 고향세를 모금하고 있으며,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인 유제품과 외규를 포함해 투어 상품 등을 제공한다.
출처: NBS한국농업방송앞으로 전망은?
고향사랑기부제 개편 논의가 봇물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많은 제약을 두고 제도가 시작됐다. 부작용을 우려하여 설계했겠지만,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율안' 12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 작업을 벌였다. (10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340억원에 그쳤다)
개정 주요 내용은 모금 상한 확대와 지자체 모금 활동 규제 일정 부분 완하,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 고향사랑e음 외 플랫폼이 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기부금 사용처를 다양하고 세심하게 설정해 사업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했다. 민간 플랫폼 역시 40여개가 서로 경쟁하며 물가와 트렌드를 반영해 답례품을 구성해 기부를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기브라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이 존재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가 위기브에 입점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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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대로 제도가 개선되어, 일본처럼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한 여러 지역들이 지역 활성화 방안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