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주유비,
추가생계비로 변제금 낮추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돕고 있는 변호사 이동화입니다.
오늘은 배달대행을 주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배달대행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주유비’를 어떻게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배달대행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주의 깊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대행 개인회생,
직업으로 인정 받을까?
요즘 배달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보면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매달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변동이 많은 수입 구조 때문에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적극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배달대행처럼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 한가지 먼저 짚어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대행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건데요,
개인회생은 '직업 종류' 자체에 대한 규제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배달대행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라도 꾸준히 소득만 생기신다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유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대행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주유비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비용이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이런 주유비를 단순히 "생활비"으로 보지 않고, "추가 생계비"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기본 생계비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 생계비 항목으로 배달대행업의 특성을 설명하고 주유비를 포함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제금을 그만큼 더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주유비를 생계비로 포함시키고 변제금을 낮춘 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주유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유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드리겠습니다.
1️⃣ 소득과 지출 증빙 자료 준비
배달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주유비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주유비 카드 명세서, 영수증, 그리고 배달대행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업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2️⃣ 일일 평균 주행 거리 계산
하루 평균 몇 건의 배달을 하고, 몇 km를 이동하는지를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유비가 실제로 업무와 직결된 필수 비용임을 설득할 수 있어요.
3️⃣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
주유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 충분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비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경우 이미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꼼꼼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변제금을 낮추는 건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변제금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유비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유비를 생계비로 포함하면 월 변제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너무 고민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할수록 불필요한 채무 상환 부담을 더 오래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배달대행을 하면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저, 이동화 변호사가 여러분의 재기를위해 필요한 자료 준비부터 변제금 조정까지, 하나하나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개인회생이 새 출발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