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연체는 안했어요,
근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아직 연체 전인데 그래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찾다 보니 무조건 3개월 연체 해야한다는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채무가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채무 연체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갚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계속 갚아나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체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경제 상태와 상환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채무 원금과 이자가 180만 원이라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경우 아직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 “연체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잠시 접어두시고,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그렇다면 연체 전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 고정지출, 채무 상환액을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특히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정확한 소득 내역과 채무 상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허술하게 준비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의 지속 가능성 확인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업이 안정적인지, 혹은 현재 수입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채무 사용 목적 파악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는데, 사행성 채무(도박, 투자 손실 등)나 낭비로 인한 채무는 일부 감면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위와 같은 사행성 채무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하는 결정이 나니까요.
4️⃣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연체 전이라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상환하면서 동시에 신청 준비를 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꼼꼼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누적되면 사건 진행과정이 복잡해지고 자칫하면 기각결정까지 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와의 상담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연체 전의 개인회생은 자격 요건이나 서류 준비에서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니,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연체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장점은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하거나,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거나 상환 계획을 조정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다시 재정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채무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조기에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다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 이동화 변호사는 항상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