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 개인회생 탕감이 될까?
투자사기 피해,
조언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화입니다.
요 몇년간 투자 열풍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에 자산을 투자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투자사기를 당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며 투자사기 피해 개인회생을 알아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간접적으로 이런 분들의 상황을 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사기 피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어떻게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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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와 개인회생의 필요성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큰 돈을 투자하셨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채무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합리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투자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투자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설명드리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자격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기준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기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서, 송금 내역, 사기 관련 고소장이나 판결문 등 투자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대응하는 변호사의 경험, 신청인 본인의 조력 등 다양한 부분이 결합되어 결과를 만들어 내지요.
특히 투자사기 피해자의 경우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주세요. 이런 자료가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자료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피해금액을 피해라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게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세요.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서류도 이를 통해 법원에 소명해야할 것들도 너무 많죠.
단순히 빚만 많다고 높은 탕감을 기대하긴 어려운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혼자서 하시면서 실수 하지 않도록 저와 같은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세요.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낙관적인 계획은 법원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너무 생활비를 축소시키는 변제계획안 또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사건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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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실수는 투자사기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변제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투자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 5000만원 중 사기피해금이 40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4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의거
투자사기를 당한 뒤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사기 피해는 단순한 채무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