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성인자녀도 가능?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
파격적인 실무준칙 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성인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지 못하고 변제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녀의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이 금액이 상당하지만 제외할 수 없어 생활비를 더 줄이실 수밖에 없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래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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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녀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 21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부양가족으로 산정은 어렵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통상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들어가는 자녀 부양비를 어느정도 인정 받을 수 있게되면서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를 두신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증가하는 생계비는 최소 50만원 이상이니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다자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많은 국가 정책 또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산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회생법원 또한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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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범위와 인정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이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해당 인을 위한 생활비 지원은 추가생계비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장애나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변제금 산정 예시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80만 원인 채무자가 부양가족 1명을 인정받는 경우,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약 235만 원을 제외한 45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정된 실무준칙으로 만 21세 자녀까지 해당
✅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인정의 중요성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채무자의 생계비 산정 시 해당 가족 구성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계비가 책정되므로,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다면 최대한 가족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지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의 특성이나 이번 서울회생법원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과 같은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고 모두 인정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소통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디 지금 처한 경제적 위기를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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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