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피고인

어쩌다 피고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되어 본 적이 없이 일생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위에 어쩌다 피고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피고인이 되어 버렸을까요? 

1. 술 마시고 만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분들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일어서다 앉았다가 그렇게 한 30분 하는 바람에 옆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자 가게 주인이 조용히 하라는데도 안 하고, 결국 손님들이 다 나가버리고 화가 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2. 다단계 업체에 피해를 받아 거기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한 분

사기꾼이 피와 살이 같은 생 돈을 떼먹어 버렸습니다. 사기꾼이 운영하는 업체에 가서 '이 나쁜 놈아, 사기꾼 같은 놈, 내 돈을 돌려달라고'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그 업체가 그분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분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러 올라서 '그래 이놈 들아 고소해라. 고소해.'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그분은 경찰을 반겼는데, 경찰은 사기는 수사하지 않고 고소를 따로 하라고 하더니 그분을 업무방해죄로 입건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재판정에 나가서 판사에게 호소를 하였는데 판사는 그분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때렸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알아보았더니 판례에 의하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는 업무는 적법 불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3. 경찰을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려본 분들

경찰에 신고해 놓고 되려 자기가 피고인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 세워 놓은 것 조금 옮겨 놓고 잠들었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서 시비를 가리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분

노래방 주인이 성추행했다고 신고하자 나도 맞불 놓는다고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분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시비를 가리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출동한 경찰과 시비가 붙어 공무 집 행방 죄로 기소된 분들이 있습니다.

4. 불법 체포하는 경찰관과 맞서 싸운 분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한쪽 편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의를 했더니 오히려 항의를 하는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일행이 나서보지만 경찰은 일행까지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진짜 경찰이 체포를 시도합니다.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 보지만, 어느새 왼쪽 볼은 아스팔트에 깔려서 까져 있고 오른쪽 볼은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이 수갑을 채웁니다. 

경찰서에 왔더니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고인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판사마저 그분 말을 하나도 믿어주지 않고 벌금을 때려 그대로 벌금을 맞아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5. 좋은 수익처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 준 분들

어디 가서 좋은 수익처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다단계인데요. 한 달에 10%나 수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0%씩 수익을 줍니다. 한두 달 지나고 나니 주위에도 소문이 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고, 다단계업체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주위 사람들이 투자를 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합니다.

 다 좋은 일이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