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을 위한 저작권법

24년부터 1년 넘게 집필하고, 여러 출판인과 변호사와의 토론, 검수를 거쳐 완성한 <출판인을 위한 저작권법>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요청한 강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출판계에서 '인용'과 관련하여 큰 혼란이 있다면서, 강연을 요청했고, 그 뒤로 집필 요청까지 받게 되었다. 실제로 출판계 '인용'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내가 가장 많이 다룬 저작권 문제이기도 하다.

저작권 분야 변호사가 된 뒤로, 출판사나 편집자, 작가 등으로부터 저작권 문제를 워낙 많이 상담해주거나 자문해주다 보니, 정말 많은 문제들이 무지와 혼란 속에 있다는 걸 깨닫기도 했다. 책을 쓰면서는, 그런 출판계에 어지럽게 존재하는 문제를 모두 정리해보고자 했다. 기존에 출간된 저작권법 책도 다 찾아보았지만, 2026년 출판 실무에 진짜 필요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담긴 책이 없었기에, 약간의 사명감을 갖고 문제들을 정리하고자 애썼다.

사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도 제법 괴롭했다. 편집자, 출판사 대표, 번역가, 작가, 변호사, 출판문화계 공공기관 등의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았다. AI는 웹상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에 관해 무능하고, 딥 리서치로도 태반이 엉터리고 제대로 답변 못하기 때문에, 책과 논문을 뒤져가며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느라 고생깨나 했다.

변호사가 되기 전 작가로 살 때부터 저작권 문제는 항상 모호하고 어려웠기에, 최대한 쉽게, 스토리텔링 형식까지 빌려서 설명하고자 했다. 나아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나름대로 법리적 오류 없이 정리하고자 했다.

저작권 강의를 가면, 어디에서나 질문이 끝이 없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책을 내게 된 듯하다. 이 책이 출판계의 교통정리에 어디까지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가 닿아서 책장 한 구석을 차지해주면 좋을 듯하다.

YES24 -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81176534
알라딘 - http://aladin.kr/p/iS4Nj
교보문고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939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