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스타트업 관련 규제를 리서치하는 작업을 꽤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모아진 자료를 지난 주부터 정리/보강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단순히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혁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효과만 있을 뿐) 사실은 공허한 주장이라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규제(Regulation)'의 범위는 매우 넓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훈령, 심지어 해당기관의 관행까지 다 규제고, 국회가 제정하는 법 자체도 규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중요한 건 '양질의 규제(Quality Regulation)'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양질의 규제에 딱 떨어지는 답은 없으며, 결국 '양질의 규제가 무엇인지 설정하는 것 자체'가 미션이 되어야 한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단순히 '규제'라는 포괄적인 주제로가 아니라 규제에 대한 각 산업별, 더 나아가 '이슈별' 접근이 필요하고, ② 해당 규제에의 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③ 무엇보다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국민들의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고, 실제로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개혁포털(www.better.go.kr)을 만든 것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인 성과라고 본다.
하지만, 타다가 한창 국회에서 논란일때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타다 대표의 지극히 정당한 요청이 법 통과 지연 의도로 비춰졌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실제 특정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 합치와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규제를 협의와 토론의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라는 이름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것(정치)을 국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정의 자체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