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과 채소에서 GST 면제를 약속한 뉴질랜드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총리는 Lower Hutt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재선될 경우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GST 면세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동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정부가 가계 예산에 대한 압박을 더욱 줄이기 위해 취할 또 다른 조치입니다. 또한 키위들이 주간 상점에서 더 많은 건강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제거하는 것은 공급업체와 소매업체에 대한 규정 준수 및 기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에서 과일이나 채소가 가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이 결정되므로 통조림 및 건조 품목이나 주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공이란 조리하거나 다른 재료와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통조림에 수반되는 가열 과정 때문에 통조림으로 만든 것은 모두 제외됩니다. 노동당 웹사이트에서도 "'가공'은 첨가물 없이 잘게 자르고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봉지에 담긴 신선한 시금치와 같이 미리 준비된 채소에는 GST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규칙에 따라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얼린 혼합 채소도 GST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감자 칩으로 으깨서 카놀라유를 바른 다음 냉동한 감자는 제외되며 여전히 GST가 부과됩니다."

노동당은 이 정책에 향후 4년 동안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남은 대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기간 동안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재도입 되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비주거용 건물 소유주가 세금계산 시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면 노동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GST 면세와 함께 16만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주당 25달러의 세금 공제 인상도 약속했습니다.

Source: Removing GST off fruit and vegetables, labour.org.nz website, 13 August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