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Visa Reforms
고용주 인증 근로 비자 제도의 개편
2024년 12월 17일, 뉴질랜드 정부는 고용주 승인 취업 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민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숙련된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개편은 2025년 1월부터 4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중위 임금 기준 폐지
기존 AEWV는 중위 임금 기준(the median wage requirement)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폐지됩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시장 임금을 기준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추가 임금 조건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계약된 임금이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임금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경력 요건 완화: 2년으로 단축
현재 AEWV 신청자는 최소 3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2025년부터 이 요건이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숙련된 인력 확보와 함께 경력 요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계절 근로자 위한 새로운 비자 경로
2025년 11월부터 두 가지 새로운 계절 근로자 비자 경로가 도입됩니다:
3년 멀티 입국 비자: 숙련된 계절 근로자 대상.
7개월 단기 비자: 단순 기술 근로자 대상.
기존의 임시 계절 근로자 비자는 이 새로운 비자가 도입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4. 비자 기간 연장: ANZSCO Level 4 & 5
기존 AEWV에서는 ANZSCO Level 4, 5 직군 근로자가 2년간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추가 1년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비자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미 2년 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1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고용주 의무 완화: Work and Income 요건
ANZSCO Level 4, 5 직군 고용 시, 고용주들은 Work and Income을 통해 구직자와의 면접을 확인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선언 방식(declaration based)으로 간소화됩니다.
특히 기존 21일의 의무적인 면접 기간이 폐지되며, 고용주는 정직하게 구인 활동을 했음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6. 기타 주요 변경 사항
임시 비자의 근로 권한 확대: 2025년 4월부터 임시 비자를 소지한 AEWV 신청자들은 비자 처리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모듈 의무 폐지: 2025년 1월 27일부터 고용주는 더 이상 Employment New Zealand의 온라인 교육 모듈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적절한 시점에 안내 링크가 제공됩니다.
건설 직군 노동력 기준 완화: 특정 건설 직군에 대해 국내 노동력 기준이 35%에서 15%로 완화됩니다.
개편안 시행 일정
1단계: 2025년 1월 – 온라인 교육 모듈 의무 폐지.
2단계: 2025년 4월 – 임시 비자 근로 권한 확대.
3단계: 2025년 7월 – Job Check 절차 개선.
4단계: 2025년 11월 – 계절 근로자 비자 도입.
정부는 추가 정보를 2025년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Disclaimer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과 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n immigration adviser-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