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해결방안,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메일이 왔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더군요.”
“내가 직접 만든 로고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주장합니다.”
“블로그에 쓴 사진 하나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데요?”
콘텐츠 제작자, 브랜드 운영자, 디자이너, 유통업자, 쇼핑몰 사장님, 스타트업 대표님 등
누구든지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플랫폼 계정이 정지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침착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법적 구조에 맞춰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디자인·상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 신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해야 할 6단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해 사실이 맞는지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신고를 당하면 일단 겁부터 먹습니다.
그러나 침해라는 주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 신고 시 체크리스트
• 문제 된 콘텐츠는 내가 직접 만든 것이 맞는가?
• 신고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등록’되었거나 ‘공표’된 것인가?
• 내가 참고한 자료는 퍼블릭 도메인 또는 무료 라이선스 자료인가?
•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또는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 아님’에 해당하지 않는가?
체크리스트 상황 예시
• 디자인 저작권이라 주장했지만, 단순한 ‘문양 배치’로 등록된 적 없는 경우
• 영상 클립이라 주장했지만, 뉴스 보도 자료로 공표된 공적 자료였던 경우
신고 내용만 믿지 마시고, 사실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침해가 맞다면, 신속히 ‘자체 시정’ 조치하세요.
신고자의 주장 중 일부라도 저작물의 무단 사용, 상표 유사 사용 등이 확인된다면
가장 빠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즉시 수정·삭제하는 것입니다.
조치 예시
• 유튜브 영상에서 문제 되는 음원 삭제 또는 편집
• 홈페이지/스마트스토어 이미지 교체
• SNS에 게시된 콘텐츠 삭제 및 사과문 게시
• 오프라인 브로슈어 재인쇄 또는 폐기
스스로 수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향후 민사·형사 절차에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협상할 여지를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하세요.
신고 이후 연락처나 이메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중하게 소명 및 설명 메일을 보내고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악의가 없었다”, “바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면
합의 또는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시 메일 문구
안녕하세요. 해당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는 알림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해당 자료가 침해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활용하였으며, 현재는 즉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오해를 드려 죄송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내부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협의 또는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통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형사고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또는 반론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활용하세요.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로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경고가 부여된 경우,
소명 기회 또는 이의제기 절차가 주어집니다.
대응 예시
• 유튜브: 반론통지(Fair use 등) 제출 → 콘텐츠 복원 가능
• 쿠팡/스마트스토어: 지식재산권 대응센터 통해 이의신청 가능
• 네이버 블로그: 운영정책 위반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
무작정 인정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소명하세요.
합의금 요구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시 검토를 받으세요.
침해 신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형사고소 협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그냥 무시하자.” → 형사 고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잘못했으니 그냥 다 주자.” → 과도한 합의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까지 쓸 필요가 있나?” → 오히려 합의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면 이미 시간은 흘렀다는 뜻입니다.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관리 체계를 만드세요.
신고를 당한 이후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점검 항목
• 브랜드 로고, 상표 등록 여부 확인
• 사용하는 이미지, 디자인, 서체 등 라이선스 점검
• 크리에이터, 디자이너와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조항 명확화
• 콘텐츠 게시 전 ‘출처-작성자-용도’ 점검 루틴 마련
• 마켓/쇼핑몰 운영 시 상품 설명 문구, 사진 원작 여부 검토
작은 운영팀일수록 체계적인 검토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았다고 무조건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 조치 노력, 대화 태도, 법적 구조에 따라
합의, 경고조치, 반론수용, 무혐의 결정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당황하지 않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글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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