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 “방심하면 형사처벌입니다.”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 영상을 게시하거나 수익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는 저작물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점입니다.
음악과 효과음
드라마·영화·예능 등 방송 영상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타인의 유튜브 영상 일부
게임, 웹툰, 책, 강의 콘텐츠 화면 캡처
이러한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순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없더라도 자동 인식 시스템에 의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 사례
가장 흔한 사례는 배경음악입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악이라도 개인 감상용 라이선스인 경우, 영상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짧은 방송 화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리뷰나 리액션 영상이라 하더라도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침해로 판단됩니다.
타인의 영상을 편집해 올리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웹툰이나 책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문제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제재 흐름
저작권 문제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저작권 클레임
영상은 유지되지만 수익이 제한되거나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둘째, 수익화 중단
반복적인 침해가 있으면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라이크 누적
3회 누적 시 채널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분쟁
저작권자가 직접 대응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가 지켜야 할 기본 기준
음원은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범위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지와 영상도 동일합니다.
무료 사이트라 하더라도 상업 이용 가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단순 소개나 재미 목적은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영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허락이 기본입니다.
허락 과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작권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향
클레임 단계라면 사용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스트라이크를 받은 경우에는 채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인용 요건 충족 여부를 법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단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채널 운영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허락과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오래 운영하고 싶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운영 중인 콘텐츠가 과연 안전한지 한 번쯤 점검해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채널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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