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글 전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9. 8. 29.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전문은 한글로 잘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필요한 분은 다운 받으세요.

뇌물공여 등 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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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문화로 떠나는 일본여행!!!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엽기문화로 떠나는 일본여행!!!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일본

기묘한 일본 풍속을 알면 일본의 국민성이 보인다.

일본 문화 전문가 박동균 교수가 펴냈다.

[게이샤의 첫날밤에서 사무라이 할복까지]     

청춘남녀의 집단섹스 문화가 있었던 나라,

우리에게는 문화쇼크가 될 수 있는 77개 일본의 기묘한 엽기 풍속을 일상의 편안한 대화체로 들여다보도록 엮었다. 

가볍게 술술 읽히면서도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메시지를 던진다. 야사처럼 재미있게 읽히지만 야사는 아니다. 일본문화 전문가인 저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이다. 쉽게 읽히기 위해 일상적 대화체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다만, 이 책은 일본을 혐오하는 책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책도 아니다.

현재 다방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일 양국 간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일본인의 근원적인 성격이 어떤 문화적 배경 위에서 형성된 것인지, 이를 먼저 알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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