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연대보증채무와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 채권자에게서 돈을 상환하라는 독촉전화를 받게 되고, 대신 채무를 떠안고 갚아야 하는 불우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을 서 주었던 지인에게 청구해보지도 않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인이 남은 채무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채무자가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면 보증인의 채무 역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해결하거나,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연대보증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인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제3자인 보증인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먼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이 가고,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반면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며, 가족이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이에 연대보증을 부탁받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일반 보증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했을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돈을 갚아야 할까요?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빚을 채권자가 청구한 경우 보증인이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연대보증 외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조정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사적방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공적방법인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급여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으며,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라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에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 제도입니다. 오리려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방법인 워크아웃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워크아웃 vs 개인회생과 비교
오늘은 “연대보증채무와 개인회생”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곤혹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보증채무 개인회생 관련하여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 밪아도 채권자들이 가만 있을까요?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