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세금도 면책이 되나요?
면책되는 채무,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종류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지역에서 개인회생/파산 변호사로 의뢰인들에게 조력을 드리고 있는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시면 빚을 탕감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도 면책이 가능한가요?'라고요.
개인회생하면 세금도 면책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변제절차 내에서 법원이 다른 일반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 이후 나머지 재원(채무자 혹은 신청인이 매달 납부하는 금원)으로 일반채권을 변제하므로 실제적으로 변제 혹은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작성한 글 중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법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위 글에서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채권이 어떤 경우에 확정되는지, 그리고 채권자목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빚 탕감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해도 면책되지 않아 변제해야 하는 채무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은 어떤 것들인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이들이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면책 제외 채권이지만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세금 등이 변제된 이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세금 등이 변제 자원으로 모두 변제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 중 대부분의 채권이 일반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통신료 미납 등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불리는 채권을 말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일반개인회생채권도 그 전액이 변제되는 변제계획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 3가지 개인회생채권 외에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는 채권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의 양육비지급의무를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 인정하나, 다른 지방법원들의 경우 이를 생계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제하고 있으니, 각 회생법원의 특성 및 업무처리 예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면책이 되지 않아 변제해야 하는 채무 및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천안 지역 회생/파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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