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요즘 한국과 브라질이 불황으로 어렵다. 다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큰 변화가 따르고 있다. 그중 한국이 너무 어렵다며 브라질 이민을 찾는다. 안타깝게도 브라질도 지금 불황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한인 대다수가 종사하는 의류업은 거의 전멸한 상태다. 이민 56년이 넘어 2세로 세대가 바뀌는 시점에 의류시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브라질 이민은 반대로 여기 한인들이 미국이나 한국으로 이민 갈 생각을 할 정도다.
브라질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렇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불황으로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원자재 폭락.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부재원 고갈. 오래된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프라 낙후와 교육 저하 등 콕 집어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여러 이유가 많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연일 일어나는 정치.정계 비리는 브라질과 비교해서는 새발의 피다. 인구가 많고 시장도 큰 것과 같이 비리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비리가 브라질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마비되고 소비자는 비현실적인 경제체제에 무너지며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브라질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래도 싼 편이다. 가장 좋은 점은 해외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즉 필요하면 어느 시장에서든 직접 수입해서 쓸 수 있는 자유주의 시장원리. 이런 부분이 정말 맘에 든다. 브라질은 한국과 비교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도 3배는 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한국의 반도 안 되는 나라에서 한국보다 3배의 가격을 줘야 한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브라질에 회사 설립. 진출 어려움을 적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입. 한국에서 수입하여 물건 팔아 한국으로 돌아 간다는 단순한 원리만 주장하며 들여오는 분이 있다. 그렇게 쉬웠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오히려 왔다가 큰 적자와 폐업이 거의 99%에 달하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일단 세금이 복잡하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세법이 어떻게 브라질 사업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알아보자.
국내총생산(GDP)에서 35.8%가 세금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과 비슷하게 세율이 높다. 물론 혜택은 없다는 게 함정이다. 외국에서는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VAT)를 기본적인 8%만 내는데 브라질은 공업세(IPI), 유통세(ICMS), 사회보장세(COFINS/PIS)를 모두 합하면 47.25%에 달한다. 문제는 이런 세율이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먼저 제품비에 공업세를 합한 후 그에 대한 유통세 그리고 또 다시 사회보장세를 합하는 것이다.
즉 총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세금이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낙차세법(CASCATAS DE IMPOSTOS)이라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원래 47.25%가 아닌 실제 52.55%에 달한다. 그래서 원래 2000 헤알에 달하는 에어컨에서 세금은 1050,96 즉 제품보다 세금이 더 나가는 것이다. 제품원가보다 세금이 높다 보니 업체는 더 저렴한 노동력과 자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브라질 제품 질이 떨어진다. 소파를 18개월 할부로 샀는데 두 달만에 바로 찢어졌다. 저가제품은 다 이런데 브라질 제품이 안 좋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이 많다 보니 역현상이 생긴다. 브라질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폭스바겐사의 자동차는 브라질에서는 41.500 헤알 그런데 이를 칠레에 수출하면 세금이 없어서 32.000 헤알이 된다. 즉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제품이 수입국에 가서 사며 더 싸지는 것이다. 물론 브라질은 한국 같은 해외구매가 불가능하다. 중고도 수입 안되고 모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원가의 두 배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법이 워낙 복잡해서 브라질은 세계에서 원가와 세금 계산에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 한 회사가 원가.제조.판매 후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시간이 총 2600시간 걸린다.
세계 1위가 자랑스럽지만은 않다. 가장 비효율적이다. 2014년에 한 변호사는 복잡한 세법과 관련 규정을 정리해봤다. 총 7.5톤 무게와 4만 장의 메뉴얼이 되었다. 참고로 브라질은 간접세금이 60%다. 높은 세금은 교육.의료.연금 등에 사용되는데 정작 혜택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높은 세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80 헤알의 구두를 산다고 했을 때 저소득층은 평균 임금의 4%를 세금으로 내고 고소득층은 임금의 0.2%만 세금으로 내기에 여기서부터 차별이 있다.
높은 세금은 다른 곳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먼저 국가별 물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확연히 나타난다. 이런 고질적인 과세율은 반대로 독과점을 낳게 한다. 즉 시장이 너무 복잡해 이미 유통망을 구축한 업체는 살아남지만새로운 업체가 시작하려면 정말 끝이 안 보이고 적자만 남는다. 예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75헤알의 원가에 120헤알에 판매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20헤알의 판매가에서 40%의 세금을 계산하면 48헤알. 120 원가에서 48 세금을 제하면 단가 72 헤알. 즉 생산단가인 75헤알 보다 3 헤알이 모자란다. 즉 한 개를 만들 때마다 3헤알 더 든다.
그래서 정확한 판매가를 보려면 원래 생각한 단가(이게 국제가격 또는 수입후 단가도 될 수 있습니다)를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한다. 그럼 쉽게 200헤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 이 가격에 판매하면 되는구나~~ 하고 쉽게 생각하는데..문제는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 밀수품이던 아니면 저가 상품이던..아니면 기존에 이미 유통망을 가진 대형 업체이건...150 헤알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새로운 시도가 없고 시장이 일부 업체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율은 다른 브라질 연구 업적에도 큰 걸림돌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구를 하는데 장비가 필요하여 수입한다고 합시다. 원가는 1백만 헤알인데 세금은 74만헤알이 넘습니다.문제는 이런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세금이 중복되고 통관비도 적용하고.수입대행사 비용도 적용하고 해서...위에 설명한 대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그럼 간단한 230만 헤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비용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연구소를 브라질에 두지 않고...미국.아시아.유럽 같은 곳에서 개발된 기술에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그러니 기술력이 떨어지고 제품질도 떨어지는 것이요..오호라 통째라브라질은 세율도 높고 종류도 많은데 문제는 이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현재 세금은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Taxa: 사용처가 분명합니다. 예: 가로등, 청소 등 Contribuicao: 다수의 이익을 위해 내는 것 예: 임시법안으로 발령되는 임시 세금imposto: 사용처가 예정되지 않은 세금 즉 이 3가지 세금 중 90% 이상이 imposto인데 문제는 사용처가 불명하지 않아 어디로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5년도 도로 세금은 TAXA RODOVIARIA UNICA 라고 해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모두 도로 수리에 사용하였는데..
이게 이제는 IPVA 즉 imposto로 바뀌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5%만 도로에 쓰이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런지 지난 1985년 이후 브라질 도로 사정은 정말 최악입니다.상파울로 같은 도시도 멀쩡한 아스팔트 하나 안 보입니다.일부에서는 민영화된 고속도로에 높은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데..그 보다는 세금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로를 깨끗히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 그리고 톨게이트 비요에도 30%의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아 물론 멀쩡한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시내에 톨게이트를 만들 수 없으니요즘 각 시.주 정부에서는 레이더를 동원한 자동차 벌금을 날리고 있는데.문제는 그 중 5%만 안전운전에 사용되고..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