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한 페이지가 넘어가다

지우마 대통령 탄핵, 노동당 정권 13년 역사 속으로

말 많던 올림픽도 잘 끝내 놓고 진행된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드디어 끝났다. 모두 예상한 대로 사원에서 61대 20표로 드디어 노동당 정권을 끝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우마 대통령과 노동당은 지금 탄핵은 명백한 불법 쿠데타라 소리치며 상원·하원 모두 비리에 연관된 의회여서 자신을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신만은 깨끗하고 법을 지키며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 상황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추악하다. 먼저 지금 전국에 1,200만 실업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장기 불황은 2020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지우마 대통령 혼자 다 해 놓은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어제 상원에서 줄기차게 지금의 불황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원자재 수출이 하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가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다. 물론, 원자재 수출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으나 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속해서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린 책임인 분명 져야 한다. 

지금의 탄핵도 비리보다 연방법에 명시된 공공지출 책임한도(Responsabilidade fiscal)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 정부가 다음 정부에게 빚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정된 예산안에서 꾸려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올린 예산을 입법부에서 심사한다. 지우마의 실수는 먼저 연간 예산을 넘게 썼고 두 번째로 모자라는 예산을 독단적으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렸고 세 번째로는 이를 분식 회계하여 의도적으로 법을 피하려 한 것이다. 물론, 그전에 아니 지금도 각 주 정부, 시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잘 지키지 않아 해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밀린 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지우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 걸린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듯 가장 큰 대통령을 본보기로 삼은 이번 입법부의 행동은 절대로 부당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정부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되어 부정·비리가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 

탄핵이 확정된 후 지우 마와 룰라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노동당은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며 이는 명백한 국가전복이라 규정하며 항의하고 있다. 원래부터 잘하던 반대의 반대를 다시 표명하며 지금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룰라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볼 사파 밀리 우(Bolsa Familia)리볼사파밀리아(Bolsa Familia)등 각종 복지를 위해 돈을 썼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라바자 또라바자또(Lava-Jato) 사건에 보면 과로 자과루자 해변에 삼층 고급 아파트,개인 농장 등 건설사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드러나며 그 말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룰라와 그 부인은 뇌물과 관련 기소되어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세수는 줄어 돈은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있는 돈을 복지에 썼다는 말은 맞기는 하는데 지난 2002년 룰라 정권 초기부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 무분별하게 그리고 기한 없이 퍼주는 대중영합주의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렇다. 지금의 노동당 행적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행적이라기보다 자신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중영합주의일 뿐이다. 

물론, 저소득층 기회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맞다. 그러나 매달 돈만 주는 것은 문제가 많고 또 지금 같이 세계 경제가 휘청일 때는 다들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냥 예전과 같이 돈을 퍼주는 것은 아니다. 세수가 줄어 힘들었던 지난 2014년 대선에서는 이미 망가진 재정 파탄을 뒤로하고 수억 불을 빌려 표밭에 뿌려 재임에 성공한 것인데 그 빚을 이제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금 지우마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 빚은 더욱 늘어나 앞으로 재정을 다 잡아먹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만큼 무서운 사항을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으로 어떻게 넘겨 보려다 국민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이제 노동당은 예전부터 잘하던 야당으로 넘어가 다음 대선에서 보자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번 10월 지방선거에서 각 노동당 후보들은 전통적은 빨간색과 노동당 로고 노란 별을 없애고 갖가지 색으로 치장한 포스터를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노동당과 거리를 두려고 애쓰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드러날 때로 드러난 비리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원래부터 표의 30%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의무 투표 국가에서 절대 다수인 51%를 확보하지 못해 항상 뒤로 뒤처졌는데 지난 2002년에는 지금 테메르 대통령이 속한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이 밀어줘서 간신히 정권을 열었었다. PMDB 당도 웃기는데 룰라 전임 페르난도 엔히끼 대통령이 속한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을 지지하여 정권을 열더니 그다음에는 룰라,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대통령이 돼버린 것이다. 역사를 보면 PMDB는 지난 1964~1984년 군사정권 시기에 여당이었던 곳이 새 민주화 문을 열며 Sarney와 Itamar Franco 정권을 여는 등 항상 정치 중심에 있었다. 안타까운 건 룰라 대통령 때부터 최대 정적이던 야당 PSDB도 사실 좌파 정당이어서 같은 좌파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웠고 정작 가장 표를 많이 가지며 혜택을 받던 우파 PMDB는 그냥 앉아있다. 이제 앉아있다 이제 정권을 이어받은 것이다. 하여간 이제 긴 터널을 지나고 신장개업한 브라질은 잘 될 것이다. 아니 잘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모두 폭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