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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4. 2023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제안
국민주택채권으로 만들어진 주거복지기금 82조원을 재원으로!
필자는 10여년 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경고를 하며 책을 냈지만 그 힘은 미약했다. 최근 전세사기규모는 조단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유료경매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서울 강서구 빌라 300여채, 양천구 100여채등이 유찰를 거듭하여 감정가대비 20~30%에 낙찰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주인을 못찾으면 결국 세입자가 그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만 하고 무주택자의 권리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버린다.
https://www.youtube.com/watch?v=_N_AGUbvZos
지난 3월10일 KBS 뉴스에서는 빌라 전세사기 피해 규모 금액을 보여주었다. 추정치이긴 하나 피해금액은 2조6천억원이 넘는다. 더 깊이 조사해보면 더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것이다. 2만여명이 넘은 피해자가 나오는 서민 경제 위기 사태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런 제도는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이다. 물론 임차인들이 부동산계약의 주체이니 그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정도 규모의 사기 금액은 정부가 일부분 책임을 지고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내야 한다. 피해자 개인이 사기임대인을 법률적으로 일일히 대응하는것 역시 힘든 일이니 국가가 선구제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건설사의 미분양은 정부가 매입하여 부동산경기를 떠받들어 준다. 서민들의 빌라 피해도 역시 의지만 있다면 기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 가능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집을 살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주택도시기금'이 그것인데 그 규모는 2021년말 현재 잔액이 82조원이다.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를 하자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주택도시기금 3.1%정도만 투입하면 커버가 가능하다. 정책을 입안하고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선순위를 피해자들의 주거복지 보호에 둔다면 어렵지 않은 방안이다. 정부가 미적거리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라도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입법 추진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