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⑫ -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복지전담인력 및 인프라 차이(2편)"
위 모음집은 필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하는 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한 챌린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주1회 올린 글들을 2~3편씩 나눠 올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지단상] - 복지현장에서 종사자로서 느낀 개인적 성찰 혹은 경험담 공유
[복지이슈] -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복지계 이슈와 관련한 자유로운 생각나눔
[복지수다] - '만약에 OOO이었다면?'라는 식으로 역발상 형태로 가정
[자유주제] - 사회복지 외 다른 주제 선택
[필명: 희망코치(사회복지 8년차)]
사람은 자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자라면 제주도로 보내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서울을 수도권을 나타내는 대표단어로, 제주도는 지방을 나타내는 단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잘 갖추어진 곳에 살아야 제대로 된 구실을 한다는 걸까? 아니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걸까?
1) 속담의 부작용 - 지방의 쇠퇴와 소멸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과 그것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합계출산율이 0.7%이하로 떨어지고, 지방에는 젊은이가 줄어드는 대신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요즘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는 경향을 띈다.
2) 지방의 쇠퇴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가. 지방의 복지 수요 불균형
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을 실현하려면 중앙(국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이를 실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 또한 해당 지역이 가진 특색 및 상황에 맞게 실현된다. 반대의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필요한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복지 기반에 접근이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들
의사들이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의료기관이 집이나 사고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의료 영역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영역에도 접근이 쉬운지 어려운지에 따라 미치는지 정책효과 또한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3) 지방쇠퇴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가.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아이가 살기 좋은 지방 환경 만들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혹은 아동·청소년 수당, 청년 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사회 문제를 경제적인 수단의 보조(지방교부금 혹은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새로 이사 오는 세대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물 한 바가지를 떠주면 되지만 우물을 파서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을 본다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지방의 환경이 서울과 거의 같거나 또는 지방이 지닌 환경이 서울보다 좋다면 힌트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닐까?
나. 대안 - 이 현상을 사회복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1) 복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인근에 가까운 복지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충실한 전달체계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나 세대별(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로 지방 실정에 긍정의 영향을 주는 대안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의 실행과정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의제형성-문제의 재정의-여론(공론)의 형성-문제해결에 적합한 모형선택- 문제해결의 시도-피드백(환류)>
(3) 지방소멸이라는 부정의 결과에 대응하는 나침반 - 지방분권과 중앙의 적절한 지원,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등
사회복지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정책 실행 시 추진 기반의 만성적 부족 및 불균형 등이 그것이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일정 부분 이양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방분권” 시스템이 유지되어야한다.
국가가 목표하는 계획을 이룰 수 있게 지방에도 중앙만큼의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도권으로 인구 및 시설의 집중이 되지 않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기타 지방 분산을 위한 정책 및 대안을 적극 개발하고 실행하여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곧 국어사전에서 사라질 것으로 감히 말한다.
[필명: 하늘과 별(사회복지 18년차)]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말인 즉슨, 지자체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급여수준 및 관련 재원을 비롯하여 네트워크와 인력 등의 차이를 내포합니다. 인구수에 비례한 도시별 차이가 해당 지역의 재정의 탄탄함을 결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죠. 종사자들 또한 좀 더 자신의 역량을 갈고 닦으며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도시를 지향하게 되는 거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진출하려하고, 중·소도시의 인구비율에 있어서 초고령화가 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청년 인구수는 해마다 계속 줄어드는데 중장년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경우, 심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젊은층이 중·소도시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제/정치/문화/교육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입니다. 잘만 된다면 인력의 쏠림현상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