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다⑪ - "직급마다 같은 임금,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면(3편)"
위 모음집은 필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하는 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한 챌린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주1회 올린 글들을 2~3편씩 나눠 올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지단상] - 복지현장에서 종사자로서 느낀 개인적 성찰 혹은 경험담 공유
[복지이슈] -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복지계 이슈와 관련한 자유로운 생각나눔
[복지수다] - '만약에 OOO이었다면?'라는 식으로 역발상 형태로 가정
[자유주제] - 사회복지 외 다른 주제 선택
[필명: 희망코치(사회복지 8년차)]
1. 직급마다 같은 인센티브와 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런 상상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을 잘못 적용할 때 나타나는, 그야말로 엉뚱한 상상이다.
2.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의 본질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장의 인력과 환경, 하드웨어적인 분야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비교하기 제일 쉽고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이 아무래도 공무원 보수(월급)일 것이다.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핵심으로 공무원의 평균임금을 부르짖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3. 직업과 직무에 따라 일의 성격과 난이도와 맡은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한 문서들을 직무분류표와 업무명세서로 부르는 것이다.
직급마다 업무의 성격 및 난이도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이 적용된다면 분명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줄어들 것이다. 이 상상이 현실이 되면 생기는 어려움? 누구도 난이도 높은 일은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할 것이다. 지금 하는 일 보다 더 쉽게 일하고도 같은 수준의 소득(임금) 이 보장된다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경제성도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적은 시간을 들여 편안한 일을 하여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업무의 선호도는 누구에게나 높을 것이다. 물론 해당 과업을 수행하려면 “높은 경쟁률” 은 필연적으로 마주할 것이다.
4. 공무원 직급은 1급부터 9급 까지 나뉜다. 이것을 기준으로, 1급으로 일하나 9급으로 일하나 임금이 주어지는 것이 같다면 하위직급일수록 지원자가 몰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5.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임금을 준다면?
같은 원리로 서울이나 수도권 내 취업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겠지만 지방은 반대로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다.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인재균형선발이나 거점별 선발이 이루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나 직급의 차이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실현되기 불가능한 상상에 불과하다.
[필명: 바람과 함께(사회복지 14년차)]
직급마다 같은 임금,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삶의 질에 소득은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근속년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평가함이 옳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대우를 받으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후임보다 선임이, 일반 직원보다 팀장이 급여를 많이 받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받는 만큼 잘해야겠지만요.
[필명: 하늘과 별(사회복지 18년차)]
사회복지사의 월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봉제도요? 직급의 난이도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치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참고로 기관장이나 중간 관리자는 직급수당을 따로 받음).
업무의 분야나 기관에서 따라서도 임금이나 수당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임금제도 또한 1년차와 10년차 그리고 29년차가 다른 것처럼요.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 1급인지 아니면 2~3급인지에 따라 책정된 강사비가 다릅니다. 학력과 경력에 대한 차등도 많고요.
복지계에서 주장하는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에서 말하는 소위 '같은 급여'라는 의미요? 민간기관의 임금을 공공기관의 임금과 처우를 해달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실제 직무나 호봉을 무시하고 똑같은 임금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예전에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할 때 임금이 그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통합사례관리사 모두가 석사학위 소지자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임금을 묶어버린 나머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처우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업무량보다 경직된 상명하달의 조직의 분위기가 너무 적응이 안되어 몇년 후 퇴사를 했지만요.
나중에 어느 사회복지기관에서 중간관리자 구인을 하길래 강남구청 통합사례관리사 한 분께 지원 권유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보다 급여도 높고 개인의 발전가능성도 있어보여서요. 선생님은 우리들 중 제일 연장자셨는데요. 구청에서 일하는게 스스로 판단하였을때 안정적이라서 그냥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죠. 사회복지사도 남이 정해준 급여나 직무만 따라가는 시대는 분명 아닐텐데 말이죠. 다양한 직업을 가짐으로서 수익 창출은 물론, 연대를 통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역할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생각의 틀을 바꾸어 임금이라고 하는 제도의 다양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오늘날이라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