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의 뒷면 법인세 인상
Summary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포함
· 증세를 재정건정성 제고로 받아들인 채권시장
· 증시에는 증세 부담보다 금리 안정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나 증세가 계획대로 진행 될 경우 주요 IT 기업들은 기업 이익 10% 하락 전망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크게 교통, 건설과 유틸리티, 일자리, 홈케어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고 보도 되었다.
직전 추가 부양책도 1.9조 달러에 이르렀고 이제 2조 달러가 얼마나 큰 금액이지 살짝 둔감해지는 기분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그 엄청난 규모를 실감하기 위해 2조 달러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래 숫자들로 확인해보자.
「미국의 2019년 GDP 21.4조 달러」
「대한민국 2019년 GDP 1.65조 달러」
「애플 시가총액 약 2조 달러」
「대한민국 모든 상장회사 시가총액 약 2.1조 달러(2020년 기준, e-나라지표)」
「연준(FED)의 현재 연간 양적완화 규모 약 1.4조 달러(월 1,200억 달러)」
「연준의 총 자산 약 7.7조 달러(코로나19 침체 이후 약 3.5조 달러 증가)」
만약 이렇게 큰 금액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 할 계획이었다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한번 발작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31일 금리는 1.749%로 안정적이었고 다음 날인 4월 1일에는 오히려 1.674% 로 크게 하락하여 마감했다.
금리가 안정 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신규 실업수당청구가 예상치인 68만 건보다 높은 71.9만 건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부진했던 고용 동향에 따라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2) 아이러니하게도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계획이 함께 발의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증세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상 된 일이었으나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올해보다는 2022년 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증세 아젠다가 테이블 위로 올라온 것이다.
특이한 점은 시장의 저항이 그리 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세가 발표 되었음에도 나스닥은 31일 +1.54% 상승하고, 4월 1일에는 +1.76% 상승했다. 나스닥의 분전에 힘입어 S&P 500도 4000 고지를 돌파하며 역사 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 왜일까. 시장은 인프라 투자 계획의 밝은 면만 바라보며 행복회로를 돌리는 중일까? 혹은 시장의 관심이 온통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쏠려 있어 증세에는 미치지 않는 것일까?
증세가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 제고 측면으로 해석 되어 금리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증세에 대한 우려보다 증세에 따른 금리 안정이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하는 것일까?
아무 근거 없는 망상이지만... 연준이 그동안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금리가 급등하는 기간에 증세를 비교적 저항 없이 밀어부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밑그림을 그렸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력도 발휘 해본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계획을 '트로이의 목마'에 빗대었다. 그러니까... 목마가 인프라 투자 계획이고, 그 안에 타고 있는 트로이 정예군이 증세인 것. ㅎㅎㅎ 너무 재밌고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이날 언급 된 중요한 증세 안건은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것과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번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도 13%에서 21%로 올리는 것이다.
출처 : Goldman Sachs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와 GILTI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대로 올릴 경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IT, 헬스케어 섹터는 거의 수익률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대형 기술주에 악재로 작용할 예정이다.
물론 바이든표 증세가 의회를 순탄하게 통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월가와 재계, 공화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7월 하원에서 통과시키길 기대하고 있지만 상원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골드만삭스 또한 증세 규모가 의회를 통과하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증세가 조정 되어 2020년 S&P 500 기업들의 EPS가 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2021년 말 4300, 2022년 말에는 46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