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의 범위

: 욕망 앞에서 멈추게 할 시스템이 있어야

by 핵추남


얼마 전 유명한 회사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배임 / 횡령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며 의아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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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눈 한 번 딱 감고 모른척하면 돈이 생기는데 과연 법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손절할 자신 있을까?


결국은 이익에 비해 위험이 커야만 한다.


이익이 위험보다 적다면 양심을 밟고 혹은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이익을 쫓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이익에 대한 욕망을 쫓다가 잘못될 경우 위험이 더 클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욕망 앞에서 멈출 것이다.


배임 혹은 횡령을 막기 위해선 욕망 앞에서 멈추게 할 시스템이 필수다.


사람의 선의(善義)에 기대기는 힘들 뿐 아니라 그래서도 안된다.







꼭 법인카드로 장을 보는 상사가 있었다.


영수증을 보면 주말에 집 근처 마트에서 쓴 것인데 이걸 비용처리해 준다.


점심 식사를 법인카드로 내던 부장님이 있었다.


설사 직원들과 먹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식대가 포함된 임금에 중복되는 것이다.


사례가 너무 소소해서 저런 걸 횡령이라고 해야 할까 싶나?



우리 팀의 관계사 '가' 사에는 A 팀과 B 팀이 있었다.


A 팀이 우리 팀의 주력 파트너로 매출의 98%가 거기서 나온다.


그런데도 팀장은 늘 술을 B 팀장과 먹는다. 접대비 예산은 늘 월초면 바닥이 난다.


A 팀의 팀원과 커피라도 한잔하려면 사비를 털어야 한다.


팀장 왈


' 그 커피값 몇 천원이 아깝나? 그 돈도 없어? 월급 받아 뭐해?



월초면 접대비가 바닥이 났으니 월후반엔 술을 드시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 팀의 하청업체를 부른다. 혹은 그 업체의 법인카드를 빌린다.


그리곤 두어 달이 지나 그 비용을 합산해 해당 비용만큼의 일감을 몰아준다.


이렇게 적어놓으니 '저런 파렴치한' 이란 말이 나올지 모르나 아마 지금도 많은 곳에선 정도의 차이일정 비일비재할 일일 것 같다.



교과서에도 실리는 유명한 회사로 이직 후 비용처리에 대해 들은 단 한마디.


' 얼마를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단 1달라여도 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이 발견되면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저녁식사로 100만 원을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가족과 커피 마신다고 2천 원을 쓰고 청구하면 그건 횡령입니다.'


욕망 앞에서 멈추게 할 시스템이 꼭 전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간 견제와 감시일 수도 있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일 수도 있고 그릇된 일의 발견을 보고 할 수 있는 문화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 '돈'에 대한 잡음이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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