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개인만 탓하는 가계 부채
[기자의 시각] 개인만 탓하는 가계 부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여름 펴낸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내년부터 5년간 286만호를 공급하면 전체 주택 중 5.8%에 그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0%가 된다고 했다. 주거비를 절감하자는 주장인데, 뒤집어보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가계 부채의 근본 원인을 짚어볼 수 있다.
가계 빚의 3분의 2는 집 때문에 생기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쌓인 1388조원의 가계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만 744조원이다. 별도로 전세자금대출이 10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또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비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보탠 액수도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진국들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내놓는 임대주택이 많아서 개인이 집 사느라 생기는 가계 빚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용 비율이 영국 18%, 오스트리아 23%, 네덜란드 32%로 우리나라(5.8%)보다 훨씬 높다. 재정으로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데 우리 정부가 유독 인색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빚을 덜 내고, 그만큼 가정이 빚을 더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뿐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대중화된 주택 임대업체가 우리나라에선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다. 외국에선 이런 업체들이 빚을 내 임대용 집을 사들이면 기업 부채로 분류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계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다.
/조선일보 DB
그렇다 보니 임대용 주택 중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21%에 그친다. 미국(44%), 영국(47%), 일본(33%)보다 현저히 낮다. 선진국에선 집을 살 때 빚 부담을 정부·기업이 나눠 가지는 반면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에 지우고 있다는 의미다. 집값 상승기에 가계 부채 쌓이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을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다. 유독 부동산 투자에 열 올리는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무작정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계 부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가 부진할 때 빚 내라는 부양책을 썼다가 이제는 숨통을 조이겠다며 큰소리친다. 마치 국민의 탐욕을 정부가 제압하겠다는 듯이 행세한다. 워낙 가계 부채 총량이 많으니 적절한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출 한도를 조이기만 하는 건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생계형 자금을 융통해 살아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가계 빚을 줄이는 근본 처방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기업형 임대업체도 활성화해서 정부와 기업으로 빚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집주인'이 정부·기업인 비중이 미국·영국처럼 40%대로 높아진다면 자연스레 가계 부채 총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정부·기업·가계 사이에 빚의 균형이 잡히게 된다. 경제 위기를 맞아 집값이 심하게 출렁이는 상황이 와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5/2017092503021.html
댓글에 그런 글이 있었다.
경기 죽었다고 부동산 사야 애국자라고 그래 부동산 샀는데 지금은 정권 바뀌었다고 투기꾼 취급한다고 말이다.
그게 왜 그런가?
남의 돈 써서 그렇다.
내돈 내고 내가 투자하면 누가 뭐래나?
내돈이 아니고 갭투자하니까 정부에서 대출 죄고 하는 거다.
그러니 재테크에서 치사하고 드럽고 아니꼬우면 내 돈 내고 투자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야 제발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중도금을 날릴 위기에 있습니다.
계약금만이라도 건지게 제발 대출 비율 올려주세요.
이런 치사하고 더러운 말을 안 한다.
왜 내 돈 내고 투자하면서 이렇게 굴종적이어야 하는가?
투자 당당하게 하자.
사실 부동산 많이 오르지도 않을뿐더러 막상 올라도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별것 없고 살 때 취득세 중간에 재산세 복비 등등을 떼이고 나면 나라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10배나 100배쯤 올라주는 장사도 아니다.
주택이 어떻게 10배가 오르나?
갭투자 하면 된다고?
2008년도를 기억해라.
부동산 카페가 왜 죄다 2008년도 이후에 생겨났는지 알면 그런말 못한다.
2008년도에 죄다 날라갔기 때문이다.
아직 위기는 오지도 않았다.
위기가 오면 제일 위험한 것이 부동산이다.
이제 대출을 죈 것이 내년서부터 본격화 된다.
혹시 기존 대출이 있다면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원금상환 할 일이 생긴다.
미리 대비해라.
1억씩 원금 상환 안 하려면 말이다.
선진국들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내놓는 임대주택이 많아서 개인이 집 사느라 생기는 가계 빚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용 비율이 영국 18%, 오스트리아 23%, 네덜란드 32%로 우리나라(5.8%)보다 훨씬 높다. 재정으로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데 우리 정부가 유독 인색하다는 뜻이다.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온다.
선진국은 사정이 다르다.
공공임대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왜 높을까?
많이 지어서?
그럴리가.
아파트가 어디서 들어왔나?
유럽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나라 고유의 주택은 단독주택이다.
아파트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유럽은 아파트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당연히 지었다.
아파트는 무엇인가?
땅 좁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높이 올리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렇다면 여기가 다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아직 40년이 안 되었다.
1기 신도시가 1990년대에 시작이 되었으므로 말이다.
그렇다면 유럽은?
이미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들은 전부 재건축 했을까?
그럴리가.
그 나라도 그렇게 못 한다.
40년이 지나면 슬럼화 된다.
유럽에서 슬럼화가 되면 두 가지로 아파트를 용도변경 했다.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로 구분해보자.
얼마전 영국에서 임대아파트 불이 났다.
오래된 아파트다.
그곳에서는 난민들이 살고 있었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타죽었다.
어? 영국에도 아파트가 있었네?
당연하다.
영국에도 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있는 것이 이상하지 영국에 아파트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아파트가 오래되었고 슬럼화 되었다.
그러자 세입자들은 나갔고 집주인들도 살기를 꺼려했다.
그러자 돈 많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이런 아파트를 전부 사서 임대아파트로 바꾸었다.
왜냐?
아무도 들어가 살기 싫어했기 때문에 말이다.
빈민, 난민들이 이런 슬럼화된 고층 아파트 들어가 산다.
그래서 잘 사는 서유럽은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
슬럼화 되면 대책이 없으므로 말이다.
그렇다면 동유럽은 어떻게 되었을까?
동유럽은 거지 나라다.
서유럽처럼 돈이 없다.
그러니 슬럼화 된 고층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매입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아파트촌은 슬럼화 되었다.
체르노빌에만 사람이 안 사는 빈아파트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는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
더럽고 치사하게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재테크 하자.
그리고 나중에 오르지도 않고 가계부채의 희생양이 되지도 말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