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부활땐 車 직격탄… 수출 19兆·일자리 15만개
美관세 부활땐 車 직격탄… 수출 19兆·일자리 15만개 줄어들 수도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 돌입… 車·농업·철강 업계 긴장]
국내 공장서 만들어 美 수출하는 르노삼성 물량 해외 옮길 가능성
車부품업체 '도미노 피해' 불보듯
쌀·소고기 등 500여개 美농산품, 수입관세 철폐땐 국내 농가 타격
전문가 "FTA후 對美적자 커진 서비스 부문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현실화하면서 가장 긴장하는 분야는 자동차와 농업·철강 업계다. 미국에서 그동안 '불공정 무역'으로 꼽은 대표 업종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기계·철강업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 줄고, 일자리는 15만4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 미국 관세율은 0%이고, 농산물은 길게는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최대 타격은 자동차 업계
자동차 분야는 개정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과 협상 중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무관세다. FTA에 따라 2012 ~2015년 4년간 관세율 2.5%를 유지했다가 작년 폐지했다. 반면 미국에서 팔리는 일본·유럽산 자동차 관세율은 2.5%다. 한국차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FTA 개정 협상으로 관세가 재부과되면 이런 이점을 잃는다. 올 들어 미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 상황도 더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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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국 판매 물량 중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르노삼성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르노삼성은 올 1~9월 '닛산 로그' 차량 8만9326대를 부산 공장에서 제작, 전량 미국에 수출했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으로 관세나 비용 부담이 추가로 생기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한국 생산 물량을 다른 해외 공장으로 돌릴 수 있다"며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관세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계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 일부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한국산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는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처럼 관세가 남아 있는 미국산 농산물은 소고기 등 500여 개에 달한다. 2011년 당시 40%이던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작년 26.6%로 떨어졌고, 2026년 0%가 된다. 고추와 마늘, 양파도 관세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다. 농축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48.4%나 되는데 관세 철폐 등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 국내 축산 농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철강 업체들도 문제다. 이미 한국산 철강은 미국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이 규제를 더 강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연관 산업인 자동차 수출마저 한·미 FTA 개정으로 주춤하면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철강 물량까지 크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비스 적자 개선 요구해야
통상 전문가들은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의 대미(對美) 적자 부문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은 한·미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법률·금융시장 등이 개방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서비스 무역 흑자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69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0억8000만달러로 45.4% 급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개정 협의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무역 적자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도 서비스 분야를 (보호) 의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는 반면 미국은 여행·지식재산권·운송·통신·정보서비스 등 첨단 분야에서 상당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없었던 신사업 분야, 핀테크나 첨단 서비스업 등이 규제 없이 개방될 경우 미국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면서 "첨단 서비스 분야는 선점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한·미 FTA가 재논의될 경우 유보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세이프가드·반덤핑 관세 부과 등 미국 무역 규제 남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ISD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8/2017100800212.html
표를 보자.
가장 심하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다.
다음이 기계, 제조업, 철강, 생활용품 등등이다.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전기전자, 광물, 조선이고 오히려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줄었다.
조선은 중국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예외이지만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많은 것, 일자리가 많은 것이다.
별로 관련 없는 것은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었다.
즉 사람은 필요없고 기계가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한미FTA가 일자리를 늘렸다는 얘기다.
한미FTA가 폐기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심지어 자동차벨트는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천 부평 (GM) 광명 소하리, 광주(기아) 울산(현대) 등이다.
그외에도 기계, 기타 제조업으로 넓히면 우리나라 공단지역인 인천 남동공단, 반월공단, 남동임해공업지역이 속하게 된다.
미국 현대 앨라바마 공장에 노동자들이 파업 들어갔다고 한다.
왜 그런가?
한국에 울산공장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줄 몰랐다는 얘기다.
그래서 돈 그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한국의 울산공장은 미국공장에 비해 임금은 거의 두 배, 투입인력도 거의 두 배이다.
즉 한국공장이 미국공자에 비해 4배나 더 받아먹는다는 얘기다.
자료 출처는 현대자동차다.
한미FTA 폐기는 왜 오는가?
아직 한미FTA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FTA도 안 하는데 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가?
우리나라의 외교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미국이 없어도 괜찮고 중국에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국이 그럼 한미FTA 없어도 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중국은 한국을 패고 자빠졌고 그 중국은 잘못이 없다는 주중 대사로 가는 나라가 한국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한미FTA는 없어져야 정상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한미FTA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인지 상정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블러핑이란다.
아니 미국의 입장에서 그깟 한미FTA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블러핑까지 할 정도로 말이다.
왜 일본은 엔저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가?
앞으로 한국의 앞길이 험하다.
결국 한국의 원화자산을 달러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로 바꾸는 것만이 답인듯 싶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