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의 핵협정 준수 인증못해" 협정 파기 시사
트럼프 "이란의 핵협정 준수 인증못해" 협정 파기 시사
對이란 새 전략 오늘 발표 "핵무기 보유 경로 모두 차단"
제재 면제 기간 늘릴지 말지 미국 의회가 60일안에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 12시 45분(한국 시각 14일 오전 1시 45분) 새로운 대(對)이란 종합 전략을 설명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2일 밝혔다. 이 연설에는 이란이 '핵협정 합의'에 따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불인증(decertification) 결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협정을 파기 또는 재협상하겠다는 수순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개월간 의회와 동맹국과의 논의를 통해 국제 정세를 어지럽히는 이란을 제지할 수 있는 새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이 전략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독일 등 6국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협상을 통해 '이란은 농축우라늄·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유엔은 이란 제재를 푼다'는 내용의 핵협정을 체결했다. 핵협정 체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Corker-Cardin)'법에 따라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해 왔다. 의회는 이를 토대로 60일간 검토해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백악관은 지난 7월엔 핵협정이 잘 준수되고 있다며 '인증'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준수에 대한 불인증을 통해 이 협정을 파기 또는 재협상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당시부터 "많은 돈을 주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핵협정이 바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협정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핵협정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도 핵 협상 타결 이후 다수 의원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핵 합의는 미국과 이란의 양자가 아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도출된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미국이 독단적으로 협정을 깰 경우 국가 신뢰도가 무너지고 국제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낳을 것"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4/2017101400105.html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개월간 의회와 동맹국과의 논의를 통해 국제 정세를 어지럽히는 이란을 제지할 수 있는 새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이 전략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래 트럼프는 핵협정이 잘 준수되어도 이란의 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미국의 핵심이익은 바다를 장악한 해상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란이 제재에서 풀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미국과 틀어지면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에너지 비축분은 37일치 밖에 안 된다.
그런데 미국과 관계가 틀어져 미국이 인도양을 봉쇄해 버리면 중국은 37일 후에는 아무 것도 못한다.
전기가 다 끊어지고 수출길도 무너진다.
물론 이런 일을 벌이려면 중국과 미국과 전쟁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그러니 미국과 전쟁이 벌어져 미국이 에너지를 끊어버리면 중국은 완전히 굶어죽는 형국이 된다.
그런데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
석유 산유국 매장량 순위로 보면 1위 베네수엘라, 2위 사우디 아라비아, 3위 이란이다.
그러니 이란과 중국이 내륙으로 석유파이프라인만 가동이 된다면 중국은 에너지 자립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미국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러니 중국 우루무치에서 이란으로 파이프라인을 직접 뚫지 못한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서 가야 한다.
이런 우회 통로를 미국은 막아야 하는데 이란이 제재에서 풀리면 중국이 이란으로 파이프라인을 꽂는 것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니 미국은 답답할 노릇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란을 제재하며 이란의 석유를 중국이 못 가져가도록 막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하다.
그러니 핵협정 준수가 어쩌니 하는 것은 겉으로 보는 이유이고 진짜 속내는 이란을 제재해서 중국의 바다가 아닌 육지로 에너지 독립을 막기 위해서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