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연승에 국회 개헌파 80%… 아베, 누구도 못
총선 3연승에 국회 개헌파 80%… 아베, 누구도 못 말린다
[아베 압승]
자민당 압승 톱5 선거 중 3개가 최근 5년간 아베 총리가 거둔 것
과거 어떤 총리보다 힘 강해져
희망의당도 기본적으로 개헌파자위대 합헌화 조항 추가 등 평화헌법 수정 탄력 받을 듯
석 달 전만 해도 "정권 유지가 위태롭다"는 얘기를 듣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치적 위기를 단번에 털어냈다.
이날 총선에서 자민당은 284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61%)을 가볍게 달성했다. 총선 전(284석·60%)과 의석 수는 같지만 그동안 선거구 조정으로 전체 의석이 475석에서 465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선 전보다 더 커졌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당은 50석을 건지는 데 그쳐 '아베 총리의 대항마'라는 말이 무색해졌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해산하면서 "이번 총선은 국난 돌파 선거"라고 했다. 야당은 그에 맞서 "정권 선택 선거"라고 외쳤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총선 당일 온종일 전국에 태풍이 몰아쳤는데도 쾌청한 날 열린 3년 전 총선(53%) 때보다 투표율(54%)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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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과거 다른 어떤 총리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을 여럿 세웠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총선에 승리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재집권에 성공한 뒤, 집권 3년 차 때 총선(2014년)과 집권 5년 차 때 총선(2017년)에서 연달아 이기며 '총선 3연승'했다. 중간에 참의원 선거(2016년)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단순히 이기기만 한 게 아니라 야당을 확실히 제압하는 압승이었다. 일본 헌정 사상 자민당 최대 승리 '톱5' 중 세 번이 최근 5년간 아베 총리가 거둔 승리였다. 역대 선거에서 자민당이 거둔 최고 성적은 이케다 총리가 지휘한 1960년 총선(63.38%)과 고이즈미 총리가 지휘한 2005년 총선(61.45%)이다. 그 뒤를 잇는 3~5위가 최근 5년간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한 총선이었다.
이번 총선으로 아베 총리의 입지는 더 굳건해졌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민주당에서 정권을 탈환한 뒤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고 안보 관련법 개정을 강행했다. 이른바 '사학 스캔들'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국회 해산을 단행해 총선 3연승을 이뤘다. 다나카 가쿠에이, 요시다 시게루,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같은 거물들도 이루지 못한 일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헌법 개정 찬성 세력'이 중의원 80%를 장악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 못지않게 보수 성향인 고이케 지사는 총선을 앞두고 희망의당을 만들면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고 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284석)·공명당(29석)·유신회(11석) 의석에 희망의당(50석)까지 합치면 국회 80%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일본 헌정 사상 개헌 찬성 세력이 이 정도로 국회를 장악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내) 정책을 추구하도록 국민이 밀어주신 데 감사한다"며 "같은 총재 밑에서 3연승한 것은 과거 50여 년간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의 입지가 단단해지면서 자민당 내에서는 "총선 직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헌안을 제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헌법 개헌은 '개헌안 작성→심의→본회의 표결→국민투표' 4단계로 이뤄진다. 아베 총리는 총선 전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 9조 1항과 2항을 남겨둔 채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총선 기간에는 국민 반발을 고려해 개헌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총선 승리가 확정된 23일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구체적 제안을 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나가고 싶다"고 개헌 정국으로 끌고 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로 맞붙었던 희망의당까지 '개헌 찬성 세력'으로 규합할 뜻도 명확히 했다. 그는 "희망의당은 물론 여야 모두 폭넓은 합의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0279.html
아베는 김정은이가 무척이나 고마울 것이다.
미사일 쏴주니 자신의 사학스캔들 감춰주고 일본인들의 특성이 그런 국가안보 위기에서 똘똘 뭉치니 아베같은 극우에게 표를 밀어줘서 아베가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베는 극우에 친미가 맞다.
원래 극우에 친미는 약점이 있다.
극우는 독재다.
원래 그렇다.
군부독재 등이 극우인 경우가 많다.
좌익은 원래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 이념이 그렇듯이 말이다.
그러니 아프리카에 장기독재자부터 우리나라에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독재는 극우다.
그런 극우에 친미는 당연하다.
미국은 자기편, 남에 편을 갈라 자신의 편만 이뻐한다.
그런데 미국이 껄끄러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반민주 독재다.
부정선거와 부패가 극우보수의 약점이다.
그런 점이 반민주적이다.
그런데 반민주와 독재가 친미를 할 때 미국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친미면 독재라도 밀어준다.
그래서 지금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나라의 독재자 대통령도 미국이 밀어주고 있다.
그래도 그런 나라 밀어주면 미국 내에서 반발이 있다.
저런 독재자를 미국이 밀어주면 말이 되냐고 말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가끔 독재자가 미국에 등을 돌리면 바로 처단한다.
그런데 아베를 보라.
극우에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국민을 끌고 오며 게다가 친미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친미적이어서 미국에 이쁨을 받았다.
이럴 때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끌고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전략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아베는 그런 극우, 민주, 친미의 조건으 갖추었으면서도 영악하게 외교를 한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도 쏴 맞추지 않고 그 미사일을 고스란히 주워서 미국에 갖다 바치고 중국의 부품이 쓰였다는 증거를 주면서 미국에 이쁨 받는다.
그러면서 일본이 사정거리가 짧아서 미국으로 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으니 미사일 사정거리를 넓혀달라고 해서 승인 받고 미사일 탐지한다고 이지스함도 배치 한다.
미국은 자국의 돈으로 남의 나라 방어하는데 국내 저항이 있으니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하기를 예전부터 원해왔다.
아베가 개헌을 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를 100% 반영한 결과다.
일본은 월남전, 이라크 전 모두 평화헌법을 이유로 참여 안 했다.
그래서 일본놈들은 하나도 안 죽고 대신에 돈으로 발랐다.
그런 일본이 이젠 군사력도 가지겠단다.
중국을 막으려면 일본이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 미국은 땡큐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전쟁 후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60만 명의 군대를 10만으로 줄이고 그 돈을 모아 경제 발전에 쓰고 싶어 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더 많이 가야 하고 국내 반대가 만만찮을 것 때문이어서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1억 불의 차관을 왕창 뜯어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방위비를 거의 안 쓰고 한국이 대신 방위비를 쓰니 얼마나 땡큐인가?
그 돈으로 경제 발전하고 지금은 경제발전으로 번 돈으로 방위력 증강한단다.
아베는 정말 김정은이가 고마울 것이다.
미국과 친하게 만들어주고 개헌으로 국방력을 갖게 하며 독자적인 공격무기도 갖게 될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어디있나?
국제 정세를 이용해 최대한 뽑아 먹어야 하는게 약소국인데 강대국에 끼어서 중국한테는 사드 때문에 깨지고 미국한테는 북핵 때문에 깨지고 있다.
돌림빵이 따로 없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말빨로 강동6주를 그냥 얻은 서희같은 장군이 필요한데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