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中' 파키스탄마저… 시진핑 일대일로에 등 돌렸다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던 140억달러(15조4000억원) 규모의 수력발전댐 건설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네팔 정부도 지난 13일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자국 내 최대 수력댐 건설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파키스탄은 65개 일대일로 참여국 중 중국에 가장 협조적인 파트너였다는 점에서 중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 됐다.
SCMP에 따르면 파키스탄 수력발전공사 무자밀 후세인 의장은 현지 매체인 익스프레스 트리뷴 인터뷰에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 중 하나인 인더스강 디아메르 바샤댐 건설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금 조달 문제 등에서 중국의 '너무나 엄격한 조건'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이익마저 해쳤다"고 했다.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너무나 엄격한 조건이란 댐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운영·보수 비용, 추가적인 댐 건설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디아메르 바샤댐은 높이 272m, 시설용량 4500㎿(메가와트)로 완공되면 파키스탄 사상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가 된다. 그러나 건설 예정지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중인 카슈미르 지역이어서,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투자를 거절해왔다. 중국은 이 댐 건설 비용을 조달하는 대신 소유권을 갖고, 건설 인력도 중국 싼샤댐 건설 경험이 있는 중국인 1만700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과 협력을 중단하고 자체 재원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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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 취소로 그간 순항해왔던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중·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중국 신장자치구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을 잇는 3000㎞ 구간에 460억달러(약 50조6000억원)를 들여 고속도로·철도·송유관·광통신망을 까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을 뚫고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파키스탄은 낙후한 인프라를 현대화해 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과 이 사업에 합의한 뒤 내내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인도양의 거점인 과다르 항구를 중국에 43년간 임대하고, 중국 군함 기항도 허용했다. 하지만 댐 건설을 둘러싸고 중국이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자, 발끈하면서 양국 관계에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카말 타파 네팔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 국영 거저우바그룹에 25억달러(약 2조7500억원) 규모의 부디 간다키댐 건설 공사를 맡기려던 계획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네팔은 지난 6월 이 회사와 1200㎿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타파 부총리는 "정부는 이 회사와 공사 계약이 변칙적이고 경솔했다고 결론 내리고 의회의 지침에 따라 계약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당장(黨章·당헌)에 반영했다. 공산당 역사에 남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집권 2기 초장부터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앞서 미얀마와 추진 중이던 현지 미트소네 수력댐 사업도 '환경 파괴'를 우려한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태국의 수도 방콕과 북부 나콘라차시마 간 250㎞ 고속철 사업도 중국의 대출 조건 등을 놓고 양국이 3년여 줄다리기를 벌이다 최근엔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마찰까지 겹쳐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동·서남 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국과 유럽·아프리카를 육로(一帶)와 해로(一路)로 잇는 것으로,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 송유관을 깔고 항만과 공항을 짓는 토목 사업이 핵심이다. 그러나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국의 차관으로 진행되는 데다 공사도 중국인들이 도맡는 형식이어서, 참여국들의 반발과 불만을 사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8/2017111800204.html
제해권(制海權)은 아군의 해군력이 적국보다 우세하여 연안이나 대양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해양 기동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가 적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화력투사는 물론 보급선이나 상륙작전같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해권을 미국에게 장악당한 중국으로서는 육로로 어떻게든 길을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모양새다.
될리가 있는가?
미국이 공작하면 힘들어지는 것인데 말이다.
육로는 한 나라만 틀어도 안 되는 것이 육로의 한계다.
그리고 쓸데없이 물류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제해권을 가진자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그래서 제해권을 빼앗긴 중국이 육로로 길을 뚫으려는 시도 때문에 나타난 육로 무역로다.
육로 무역과 육로 에너지 보급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 항구를 뚫어 미국의 제해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나 미국의 방해 때문에 번번히 무산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것도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와중에 시진핑은 앞으로의 5년은 물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후로도 5년에서 10년을 더 해먹을 수 있다.
그런데 시진핑의 성격이 고집이 있는 스타일이라 자신이 얘기한 일대일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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