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법인세 인하… 한국경제엔 비상등 최고세율 35

트럼프發 법인세 인하… 한국경제엔 비상등

최고세율 35→20% 감세안 발표
기업투자 미국으로 쏠려 법인세 올리려는 한국 불리해져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되면 급속한 자본 유출 우려

트럼프 정부 감세안 정리 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 시각)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한 대대적 감세(減稅)안을 발표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이후 30년 만에 나온 최대 규모 감세안이다.

이 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고, 해외로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 기업이 늘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 등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이 벌이는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이날 인디애나주(州)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감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감세안은 법인세율을 일거에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춰 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속에 올 들어 애플 등이 미국 내 투자를 결정했고, 외국 기업들도 잇달아 미국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역사적인 감세로 미국에 기업과 고용을 돌려줄 것"이라며 "미국 내 설비투자와 고용을 늘려 지난 몇 년 동안 없었던 임금 인상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간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되면 국내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감세안은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외국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이탈리아가 올해 27.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낮췄고, 지난해에는 일본(23.9%→23.4%), 영국(20%→19%), 스페인(28%→25%) 등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3.3%에서 2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35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OECD 평균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은 2008년 23.9%에서 지난해 22.5%로 낮아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OECD 35개 회원국 중 18위인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이 25%로 오르면 12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20%는 지난 4월 발표했던 세재 개편안에서 제시했던 15%보다는 후퇴한 것이지만 우리나라(22.0%)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흥국보다 낮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들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시장 규모가 크거나 임금이나 세금 등 생산요소비용이 낮은 국가로 움직인다"며 "미국의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에 불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감세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쌓아 둔 수익금을 10% 내외의 세금만 내면 들여올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0억달러를 해외에 쌓아둔 애플을 비롯해 미국 기업 전체로는 2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해외 축적 자금이 미국에 유입돼 투자 증가와 기업 인수합병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인소득세 표준공제액도 기존의 두 배로 늘렸고, 법률 회사·부동산 개발 회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39.6%에서 25%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세금을 줄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감세안을 11월까지 상·하원에서 통과시켜 연내에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고 재정 부실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9/2017092900224.html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세계의 눈이 미국에 감세에 쏠려 있었다.

나스닥, 항셍, 닛케이, 코스닥 할 것 없이 금요일 죄다 떨어졌다.

미국은 금요일에도 하락했다.

토요일에 이것이 통과될까 의문이었다.

그런데 통과 되었다.

혹시나 내일 팔려고 준비중인 사람들은 내일 장이 시작되고나서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내일은 올라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