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테이 확 바꾼다
뉴 스테이 확 바꾼다
국토부,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
모든 사업장 무주택자 우선 공급
임대료도 시세의 90% 수준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비싼 임대료, 제한 없는 입주 자격 등 당초 뉴 스테이의 단점을 보완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 스테이를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고 임대주택 체계에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입주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등 제한을 두지 않던 뉴 스테이와 달리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사업장별로 총 가구 수의 20% 이상 물량은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한다. 정책지원계층은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9세 1인 가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말한다.
초기 임대료도 인근 단지 시세의 90~95%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책지원계층이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는 시세의 70~85%를 적용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기존과 같이 연 5%로 제한한다. 뉴 스테이는 종전에 인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주변 시세와 비슷한 사례가 많아 소득이 높은 가구가 거주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뉴 스테이와 연계했던 정비사업은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53개 지구에서 7만800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던 종전의 뉴 스테이 역시 개선된 제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모든 사업장에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안을 적용한다.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이전인 사업장에는 청년주택을 20% 이상 공급하고 임대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심사가 완료됐을지라도 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택지공급 이전 단계인 경기 과천주암 등 7개 촉진지구는 개선된 제도를 반영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하는 정도에 따라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택지 공급가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나머지는 감정가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임대주택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용적률 상향분 전체를 청년 등 입주자 대상으로 특별공급하거나, 상향분의 절반을 기부채납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수의 민간 건설회사를 접촉한 결과 공공지원주택에 관심이 높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자하는 데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있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112928751
오~ 뉴스테이가 살아남았다.
비록 임대료가 깎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
초기 임대료도 인근 단지 시세의 90~95%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책지원계층이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는 시세의 70~85%를 적용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기존과 같이 연 5%로 제한한다.
많이 깎이지 않았다.
사실 임대주택이라 함은 부영의 사랑으로가 짓는 임대주택이다.
그것은 13평, 18평 정도로 작은 평수로 지으며 보증금 4000만 원에 18만 원 수준이다.
그러니 이런 곳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드물고 수익성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없었다.
그러나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깎이지는 않았다.
이 정도면 60만 원에서 150 만 원등으로 높았던 임대료가 거의 안 깎였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좀 더 유리해졌다.
왜냐하면 기존에 임대료와 같을 때도 뉴스테이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는데 만약 임대료마저 조금 싸다면 더 몰릴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수의 민간 건설회사를 접촉한 결과 공공지원주택에 관심이 높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자하는 데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있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의 뉴스테이는 용적률을 300%까지 줬다.
얼마나 땡큐인가?
분양가구수가 엄청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월세도 안 깎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안 깎였다면 경기권 다주택자 특히 임대사업자는 큰일 났다.
시장을 지켜봐야겠지만 민간업자들 삼성건설, SK건설, 현대아이파크, 대림건설 등이 짓는 뉴스테이는 개인임대사업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길 것이다.
이들의 주택은 기존주택보다 약간 더 싸며 서비스의 품질은 호텔급이 될 것이다.
얘네들 형광등도 갈아준다.
지금 임대업자들 형광등 갈아주나?
얘네들은 직원 상주해 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식서비스를 통해 밥할 필요 없고 점심 때는 스타벅스 급으로 지은 주민자치시설에서 떠들고 저녁은 7시부터 12시까지 아이를 봐주는 풀케어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일반 임대업자가 살아남는가?
마치 프랜차이즈와 동네 양복점이나 세탁소가 붙는 꼴이다.
뉴스테이가 살아남은만큼 물량이 터진다면 앞으로 임대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재개발이 가능한 서울은 어렵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