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가상화폐 계좌 다음달 전면 폐쇄
산업은행 가상화폐 계좌 다음달 전면 폐쇄
검찰, 비트코인 환치기 수사 산업은행이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내년 1월부로 해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말했다. 가상화폐 매매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회원이 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오다 1년6개월 만에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 추가 확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코빗 등 세 개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를 연내 폐쇄하기로 했다.
검찰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환치기 범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한국에 보내 매도한 뒤 국내 화폐를 무단으로 환전하는 사범이 늘면서 국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선 검찰청이 나서 불법 환치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1254491
산업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나쁘지 않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400만 원을 넘었다가 요즘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가격은 과열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과열이고 투기의 광풍일까?
투기의 광풍은 버블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버블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튤립 투기나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인간의 탐욕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며 인간의 탐욕을 탓 한다.
그러나 단지 인간의 탐욕만이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다.
버블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 투자은행과의 만남이고 세계의 석학과 FED 의장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동시에 버블이 아니다.
이것은 투자의 흔한 호황기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즉 투자은행이 돈을 대 주어야 비로소 버블이 생기는 것이다.
투자은행과 같은 버블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없다면 절대 버블은 생길 수 없다.
그리고 투자은행이 투자를 한다면 세계 경제학의 석학은 이들의 투기를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의 과열이라 칭하며 이들을 두둔하기에 바쁘다.
그러면서 버블의 크기가 더 커진다.
그러니 현재의 비트코인은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투기 때문에 판이 커지는 것이지 절대 버블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조심해야 할까?
그것은 투자은행 즉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모아 파생상품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파는 경우다.
아니면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은행이 자기식의 가상화폐를 발행할 때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무한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일반인에게 팔 때 버블이 생긴다.
그 때 반드시 지옥문이 열린다.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