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안낳고 결혼도 안하는 한국

아이도 안낳고 결혼도 안하는 한국

10월 혼인 건수 역대최저… 작년보다 20.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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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자인회사에서 일하는 박모 씨(36)는 최근 들어 친구들에게 “이제 결혼은 포기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닌다. 8년 전 서울에서 직장을 잡은 뒤 적금을 부어가며 돈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금 6000만 원 원룸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을 자신이 없다.

# 2. 법무법인 변호사 최모 씨(33·여)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결혼이라는 제도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기 싫어서다. 최 씨는 “나중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내 삶을 위해 더 나아 보인다. 좋은 직업을 가진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친구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이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 10월 혼인 건수가 월별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월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혼인신고 건수는 1만740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2만1951건)과 비교해 20.8% 감소했다. 전년 대비 혼인 감소율이 20%를 넘어선 것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 ‘결혼행진곡’ 사라져 가는 사회

통계청 관계자는 “10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혼인신고가 덜 들어온 탓도 있지만 최근 들어 혼인 적령기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추세적 혼인 감소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혼인 건수는 1974년(25만9604건)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21만2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7800건)보다 1만5500건(6.8%) 줄었다.

통계를 작성한 334개월 동안 혼인 건수가 2만 건 미만이었던 적은 총 14번이다. 그중 세 번이 올해 7월, 9월, 10월이었다.

문제는 이런 추세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젊은층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통한다. 통계청이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견이 2008년 27.7%에서 지난해 42.9%로 15.2%포인트 증가했다. 또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44세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분명하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5%, 여성은 64.7%였다.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 불안이다. 10월 청년 실질 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21.7%에 이른다. 경제적 능력이 결혼의 우선 조건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 “저출산 해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필요”

결혼 감소로 신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10월 출생아 수가 2만7900명에 불과해 1년 전보다 11.7% 감소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결혼이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과 맞물리면 경제활동 가능 가구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줄 가능성이 크다. ‘결혼 감소→저출산 심화→장래 청년인구 감소→결혼 감소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결국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며 “(인구절벽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주거, 일자리 등 젊은층이 결혼 조건으로 꼽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미 10년 이상 100조 원 넘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실패를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건 수혜 대상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기획단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이 많아지더라도 결혼에 대해 달라진 청년들의 인식을 되돌리긴 쉽지 않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1228/87930118/1

일손 부족한 日, 정년 80세 기업 등장

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삿포로 운송회사 10월부터 도입… ‘70세 넘어도 근무’ 회사도 늘어구직자 1명당 일자리 1.56개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서 정년을 80세로 늘린 기업이 등장하는 등 고령자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NHK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시의 운송회사인 히가시삿포로닛쓰유소(東札幌日通輸送)는 10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80세 정년 제도를 도입했다.

65세에 일단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지만 희망할 경우 자동으로 8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운전기사 대신 영업, 총무 등의 업무를 맡게 했다. 회사 측은 “베테랑이 키워 온 노하우와 인맥을 계속 발휘해 줬으면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즈오카(靜岡)현 이와타(磐田)시의 파이프 가공업체 ‘고겐공업’은 사원 270명 중 30%가량인 76명이 65세 이상이다. 이 회사는 버블 경기가 한창이던 30년 전 일손이 필요해 시니어 채용을 시작했으며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최고령 사원은 89세이며 올 4월에는 72세 남성을 새로 채용했다.

기업들이 고령층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젊은 일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인구는 2008년 1억2808만 명을 정점으로 2015년까지 100만 명가량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보다 훨씬 많은 600만 명이나 줄었다. 여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 결과 11월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비율)은 1.56배로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4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 됐다. 구직자 1명당 1.56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제조업 분야의 기업 80%가 ‘인재 확보가 당면 과제’라고 답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하다.

일본은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년 연장에 나서 2013년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유지를 의무화했다. 기업 중에는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해 일단 퇴직 후 급여를 낮춰 재고용하는 형태가 많은데, 최근에는 구인난 때문에 70세가 넘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게 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일본 노인들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점도 고령자 고용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일본 스포츠청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체력은 지난 20년 동안 5세 이상 젊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근로 의욕도 높아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처음부터 고령 인재를 타깃으로 채용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의 자동차 부품판매회사 비오리는 해외로부터의 부품 조달, 특히 일본에서 구하기 어려운 이탈리아 자동차부품을 구하는 것이 과제였다. 대기업에서 해외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찾은 끝에 이탈리아 항공회사에서 3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68세 남성을 임원으로 채용했다. 이 남성은 현지 근무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이탈리아에서 직접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NHK는 “노인 세대의 사회 활약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노인이 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의료비가 억제되는 등 부차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http://bzit.donga.com/List/3/all/50/1172934/1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사람이 필요없는 세계이다.

인공지능이 모든 물류와 생산과 그 생산량까지도 조절하는 사회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을 낳아야 하는가?

어차피 인간이 많이 필요 없는 사회에 살아야 하는데 말이다.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산과 물류만 그런가?

AI가 발달하면 전쟁도 AI가 할 것이다.

지금도 드론 무인폭격기로 전쟁을 하지 않는가?

만약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와 무인드론이 싸운다면 그것도 알파고와 같은 슈퍼AI가 장착된 AI 말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사람을 깨버리지 않을까?

그러니 미래 사회는 슬프지만 사람이 필요없어지는 사회다.

그에 반해 인간의 수명은 극대화되고 있다.

인간게놈지도가 만들어지고 20년이 지났다.

그러면서 신약이 앞으로 무수히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가 유망하다.

그리하여 인간장수의 시대가 펼쳐진다.

인간이 오래사는데 튼튼하게 오래산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낳으면 노인들과 청년들은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노인도 더 튼튼해지고 오히려 젊은이처럼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것이 출산율 저하와 장수의 시대에 동시에 이뤄지고 있고 한국은 극단적으로 더 일어나고 있다.

매일 같은 프레임에 갇혀있다.

청년 실업은 하늘을 찌르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더 낳으라 한다.

여성의 집안일과 지위는 그대로이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결혼을 하라 한다.

어차피 우리세대다.

베이비붐, X세대, 에코세대 등 30년간 2500만 명이 죽으면 될 일이다.

적게 낳은 인간들이 풍요로운 경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2500만 명은 나라에서 책임도 젊은이들의 봉양도 받지 못한다.

각자 도생이다.

그러니 늙기 재테크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